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425
결재일자	2013.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최석진	이용건	강맹훈		10/22 이건기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윤호중

2013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2차사업 협약체결 계획

2013. 10.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고시원운영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2차사업 협약체결 계획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에 대하여 ‘13년도 1차사업(18개소)에 이어 2차(25개소) 안전(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그 간 추진 현황

○ ‘12년 시범사업 - 완료

- 7개소(267실), 110,865천원 지급

○ ‘13년 1차 사업 – 진행 중

- 18개소(758실), 224,907천원 지급예정

‘13년 2차사업 신청 현황

○ 공사비 신청 현황 : 25개소(1,177실), 372,824천원(지급공사비 338,825천원)

(단위 : 천원)

연번	구별	고시원명	대지위치	면적(㎡)	실수	층수	신청공사비	결정공사비
1	종로	행복한고시원	숭인동 1414	282.23	46	2	20,229	18,079(-2,150)
2		동암고시원	낙원동 243-1	286	52	2	21,559	19,129(-2,430)
3	용산	리버빌고시원	한남동 657-85	147.42	28	1	9,353	9,353
4		남영고시원	원효로1가 57-11	323.4	37	1	10,828	10,828
5		소망고시원	원효로1가 57-11	293.7	32	1	10,135	10,135
6	성동	해성고시텔	용답동 103-9외 1	151.59	22	1	10,593	8,847(-1,746)
7	광진	드림고시텔	구의동 70-3	265.78	21	2	13,970	13,970
8		스터디고시원	구의동 206-12	245.39	38	1	11,000	11,000
9	동대문	캐슬리빙텔	장안동 372-9	474.48	50	1	12,183	12,183
10		케슬고시텔	장안동 294-12	314.4	49	1	11,451	11,451
11		큰빛고시텔	청량리동 50-1외1	240.97	35	1	11,453	11,453
12	성북	유니빌고시원	동선동1가 62	270.27	35	3	18,480	18,480
13	강북	스카이고시원	미아3동 160-13	319.99	41	2	15,290	15,290
14		스마텔	미아동 42-212	150	32	1	10,120	10,120
15	구로	제일미니텔	가리봉동 131-20	301.49	49	1	12,100	12,100
16		정명고시텔	구로동 735-13외1	514.05	69	1	16,720	16,720
17	동작	코지하우스	사당동 321-8	288.54	48	2	25,857	19,178(-6,679)
18	서초	스마트고시텔	서초동 1358-2	233.84	30	2	17,050	15,495(-1,555)
19	송파	가락웰빙고시텔	가락동 91-10	305.7	36	2	17,463	17,450(-13)
20	강동	선사고시텔	암사동 500-2	256.69	41	2	18,084	16,714(-1,370)

21		테마고시원	천호3동 157-3	199.52	34	1	10,780	10,780
22		리빙케슬원룸텔	천호2동 322-32	289.95	36	1	11,973	11,973
23		등불고시원	명일동 312-67	238.70	32	2	25,531	15,294(-10,237)
24		청운고시원	명일동 322-1	206.10	26	1	17,049	10,667(-6,382)
25		리빙고시텔	명일동 346-6	220.48	26	1	12,573	11,136(-1,437)

업무협력 협약 주요내용

○ 협약당사자 : 시, 고시원 운영자

○ 협약 주요내용

- 시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적극지원(공사비 지원)

- 고시원 운영자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본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주변 고시원 시세 수준을 유지

- 향후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확대와 상호 발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협약체결

○ 일  시 : 2013. 10. 25(금) 16:00 ~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주택정책실장, 2차사업 대상 고시원 운영자 이경미 외 24명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사업개요 설명

- 협약서 낭독

- 서명 및 교환

행정사항

○ 협약서 시장직인 사전 날인

첨 부 : 1.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