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4165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성엽		신만철	안석진	백호	10/21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2번,1123번, 이상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1. 이상규 의원 1122번, 1123번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상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 요구번호 : 1112번

1. 주차수급실태조사 의무화 관련 자료(서울경기인천)

- 국토해양부가 시장, 군수로 하여금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토록 2년 주기 주차수급실태조사 의무화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와  련된 자료

□ 자치구 구청장의 주차수급실태조사 의무화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 보좌관과 통화한 결과 법령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

별첨자료 :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련법령 내용

별첨자료

①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수급)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③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개정 2012.11.1)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 요구번호 : 1113번

1.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결과 자료 요청

-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3개월간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한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 자료

1. 자치구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결과 : 조사 진행 중

자치구	조사용역 기간	조사 결과		비 고
		개소	주차면수
중 구	2013.6.20~9.30	6,432	105,208	완 료
종로구	2013.6.14~10.31	9,735	87,938	진행중
용산구	2013.6.7~10.30	10,563	107,069	진행중
성동구	2013.7.8〜10.31	12,950	107,065	완 료
광진구	2013.6.21~11.30	17,588	115,670	진행중
동대문구	2013.6.12~10.31	8,362	114,168	진행중
중랑구	2013.6.18~10.31	10,820	100,785	진행중
성북구	2013.5.16~10.31	19,901	149,950	진행중
강북구	2013.7.10~11.6	12,149	76,974	진행중
도봉구	2013.4.1~6.15	13,297	106,425	완 료
노원구	2013.5.1~10.31	6,027	165,136	진행중
은평구	2013.7.8~9.30	22,482	144,987	완 료
서대문구	2013.7.24~9.27	28,689	102,829	완 료
마포구	2013.6.1~10.30	13,463	161,220	진행중
양천구	2013.6.10~8.31	13,339	157,873	완 료
강서구	2013.6.17~현재	22,241	226,364	진행중
구로구	2013.7.24~9.24	11,214	160,512	완 료
금천구	2013.6.5∼10.31	11,148	110,327	진행중
영등포구	2013.6.1~10.31	13,505	162,106	진행중
동작구	2013.7.8~11.5	15,603	125,985	진행중
관악구	2013.7.18~9.30	1,136	4,575	3개구역 표본조사
서초구	2013.8.1~9.30	21,850	269,620	완 료
강남구	-	-	-	‘12년 조사완료로‘14년 실시예정
송파구	2013.6.26∼9.13	32,607	275,606	완 료
강동구	2013.6.11∼9.30	21,883	163,323	완 료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신만철
	☎02-2133-2356	담당자	이성엽
	작 성 일 :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