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7510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환	김종문	윤석우	김준기		10/21 김경호
협 조	급수부장			이상홍
	배수과장			최임봉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시설관리공단 감리활동 강화 방안

2013. 1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설관리공단 감리활동 강화 방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감리활동을 강화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감리현황

○ 감리대상 : 배급수관정비공사, 송배수관정비공사,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상수도공사 관련 포장복구공사

○ 감독업무 : 공사감독, 설계변경, 정산, 준공검사, 현장관리 등 책임감리

- 발주기관은 설계, 발주, 계약, 대금지급, 업무협의 등 수행

○ 수행방법 : 공사감독 업무위탁 협약체결에 의해 수행

○ 위탁기간 : ’12. 7. 1. ~ ’14. 6. 30.

○ ’13년 사업비 : 3,898백만원

○ 그동안 감독위탁 현황

구 분	1차 (3년)	2차	3차	4차	5차 (진행중)
협약기간	ʼ03.4.1 ~ʼ06.3.31	ʼ06.4.1 ~ʼ08.3.31	ʼ08.4.1 ~ʼ10.3.31	ʼ10.4.1 ~ʼ12.6.30	ʼ12.7.1 ~ʼ14.6.30
감독건수	540	266	358	287	210
소요예산 (백만원)	15,206	8,862	9,053	8,887	7,489

□ 감리수행 실태

○ 사업소별로 감리자를 배치하여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현장감독을 수행

- 사업소별 감리자 배치 및 공사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본부
인원(명)		40	6	6	5	4	5	5	5	4	-
공사현황	계	90	14	12	16	9	8	10	11	8	2
	배급수관	21	4	3	4	1	3	2	2	2	-
	송배수관	32	4	4	6	5	1	2	5	3	2
	노후밸브	19	2	3	3	2	3	2	2	2	-
	기 타	18	4	2	3	1	1	4	2	1	-

○ 공사하자나 비리 발생 시 감리자(기관)에 대한 책임부과가 없었음

※ 협약서 감리처벌 규정

- 감독업무와 관련 금품수수금지(제7조),  금품수수 시 협약 해지 가능(제9조)

○ 공사결과 감사시 일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

- 주요 반복 지적사항

▸ 공사비 정산 부적정, 제경비 정산 부적정, 수질검사 미이행, 건강검진 미이행

○ 감리자 중 일부 상수도 비경험자, 계약직으로 배치하여 전문성이 부족

- 비경험자(2년 미만) : 8명,  계약직 : 17명

○ 야간공사 감독 후 익일 주간공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여러 공사의 동시 감독으로 현장 입회율 저조하여 공사과정의 전반적인 감독이 어려움

- 공사가 집중되는 5~6월경 1인당 1일 감독건수 3건

	최근 감리업무 수행 중 주요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 ▸ ’10년: 46건 42백만원 ․ 공사비 정산 부적정 40건, 제경비 정산 부적정 3건, 기타 3건 ▸ ’11년: 14건 15백만원 ․ 공사비 정산 부적정 10건, 제경비 정산 부적정 2건, 기타 2건 ▸ ’12년: 91건 92백만원 ․ 공사비 정산 부적정 40건, 제경비 정산 부적정 11건, 통수 전 수질검사 미이행 21건, 항청소 종사자 건강검진 미이행 17건, 기타 2건 - 금품수수 비리적발 ▸ ’13. 9. 2. 감리자가 공사현장에서 시공자로 부터 금품수수 중 적발 - 하자발생('10.1 ~ '13. 6) ▸ ’10년 2건(배급수관 정비 2건, 급수공사 1건) ▸ ’11년 5건(배수지 관로공사 4건, 급수공사 1건) ▸ ’12년 4건(송배수관 정비 1건, 배급수관 정비 2건, 급수공사 1건) ▸ ’13년 1건(배급수관 정비 1건)

□ 개선방안

Ⅰ. 감리책임 강화

① 부실감리 처벌강화

○ 감리기관 하자발생 연대 책임제 실시

- 하자발생의 연대책임으로 복구비용의 일부를 환수방안 검토 추진

▸ 감리기관에 하자발생 복구비용의 10%내외를 환수조치(원상복구 비용과 별개)

▸ 하자발생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사건별로 실시

- 협약서 개정 실시 : 제재규정 추가 삽입

- 추후 협약시 각서 징취, 공개입찰 시는 공고문에 제재내용 삽입

○ 비리 ․ 부실 감리자 신상필벌 강화

- 금품 ․ 향응수수 등 비리 감리자는 상수도 감리업무에 참여배제

- 감리업무 수행실태 수시 평가 : 발주부서

▸ 공사건별 감독 입회율, 시공 ․ 자재 ․ 환경관리 상태 등

- 하자발생, 평가결과 부실 감리자 교체 또는 징계요구

▸ 입회율 85% 이하, 공사건별 2회 이상

▸ 감사결과 동일 반복 지적사항 2건 이상

▸ 공사건별로 하자발생 시

② 감사 반복 지적사항 방지

○ 감리업무에 동일 반복 지적사례 Check List 작성 활용

- 시공 ․ 설계변경 ․ 준공검사 등 단계마다 대조 확인

- 공종별 감리보고나 결제문서에 확인결과 첨부

○ 부실 설계변경 ․ 정산으로 환수금 발생 시 징계요구

○ 감사 지적사례 ․ 청렴도 교육 - 본부: 연1회, 사업소: 월 1회 ․ 수시

○ 발주부서, 감리기관 지적사항 공유하여 재발 방지에 활용

Ⅱ. 감리활동 내실화

① 공사현장 감리능률 제고

○ 상수도 공사 감리 참여자 자격 강화

- 공사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선 배치

- 상수도 공사 감리 유경험자 배치

- 공사현장 투입하기 전에 감리소양 교육 실시

○ 감리자 전문성 강화

- 자격증 미 취득자는 자격 취득을 유도

- 감리자 전문기관 위탁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시설관리공단

▸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기간 등 비수기 활용 실시

▸ 교육계획 및 결과 제출 : 공단 ⇨ 본부

- 본부, 공단 자체 교육 실시

▸ 감리요령, 청렴도 ․ 현장 감리수행 지적사항 전파, 복무지침 등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감리활동 강화

- 현장감리 입회율 제고로 부실시공 방지

▸ 주 ․ 야간 공사별로 담당자 지정 운영

▸ 공사 건수, 집중 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을 조정, 적정 배치

- 현장 감리 상황 기록관리 강화

▸ 일일 감독일지 기록 생활화 및 주간단위로 발주부서에 제출

▸ 곡관부, 횡단부 등 취약 시공부분은 정밀감리하고 사진촬영 등 기록 관리

▸ 부설심도 측정, 환토 등에 대한 시공기준 준수 및 자료 관리

② 발주부서의 감리 수행사항 감독 강화

○ 감리기관 예산집행 실태 점검 : 연 2회

- 부정 집행내역 발생 시 감사기관에 감사의뢰

○ 감리자 현장 감리실태 지도점검 강화(주1회)

- 현장 감리실태, 안전관리, 환경정비, 미인증 자재 사용여부 등 불시 점검

- 감리자 현장 부재 시 1회 경고, 2회 이상 징계 또는 교체 요구

○ 공사 감리실적 확인 점검

- 주간단위 감리 업무보고 정례화, 필요시 수시 보고

- 공사 감리일지 기록상태, 공종별 사진 ․ 측정자료 등 확인 점검

- 부실 감리사항 시정조치

○ 부설심도 측정 강화 ⇨ 측정도구 정밀도 확인, GIS 측량결과 확인

③ 감리자와 대화의 시간 마련

○ 대 상 : 본부 ․ 사업소 담당자, 감리자

○ 본부에서 주관하여 실시 : 연2회(상 ․ 하반기)

○ 감리자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격려, 현안사항 토의

○ 청렴도 ․ 감사 지적사례 전파

Ⅲ. 감리개선 방안 검토

○ 감리업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경쟁력 ․ 전문성 제고

- 소규모 상수도 공사 종류별 감리업무 세분화

- 민간 전문 업체에게 공개경쟁 입찰로 참여기회 부여

□ 향후계획

○ 감리기관 제재, 감리자의 처벌사항 등 추가 삽입 협약서 협의개정 추진

○ 감리자 교육계획 수립 실시

○ 현장 감리실태, 감리실적 점검계획 수립(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