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184
결재일자	2013.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한복근	구본상	성경환	천정욱		10/19 윤준병
협 조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홍국
	방송기술국장			김성규
	방송기획실장			김영식
	경영지원부장			배복동
	경영기획팀장			정대득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3. 10.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방송)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방송법 등 관계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현행 조례는 상위법 등 관련법규와 중복된 규정이 많고 실체적 규정이 아닌 대내적 절차 및 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던 바, 조례안에 대한 규제사전 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상위법령

❍ 방송법(법률)

❍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Ⅱ		추진 경과

❍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2013.9.4.

❍ 규제사전 심사 : 2013.9.5. ~ 9.9.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및 입법예고심사 : 2013.9.5.~9.9.

❍ 입법예고 : 2013.9.12. ~ 10.2.

❍ 법제심사 : 2013.10.3. ~ 2013.10.17.

Ⅲ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운영매체) : 라디오방송사업(95.1Mhz,101.3MHz),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

❍ 제3조(방송규약) :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 제정·공표

❍ 제4조(외부인력) : 방송제작 등에 외부인력 참여 가능

❍ 제5조(외주제작) :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외주제작 가능

❍ 제6조(방송심의기구) : 방송심의 기구 설치하고 모니터를 둠

❍ 제7조(시청자위원회) : 시청자위원회를 둠

❍ 제8조(사무의 위임) : 방송사업자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

❍ 제9조(자체 규정) : 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체규정 제정 가능. 단, 제·개정 및 폐지 시 시장의 승인 필요

Ⅲ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3.10.23.(수) 14:00(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시의회 심의 및 의결 : 2013.12월 중

❍ 공포 및 시행 : 2013.12월 말(원안가결시)

붙  임 : 법제심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