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1179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지태근	김규대	도혜자	김창보		10/21 강종필
협 조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축산물안전팀장			손홍락
	농수산물안전팀장			나영주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 10.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영유아보육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보건환경연구원	)	무 □

- 『일본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

수입 농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등 안전 대책 강화로 식품안전성을 확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 련 현 황

□ 중앙정부 조치사항

○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50개 품목제한에서 전면 수입금지 결정('13.9.9)

○ 수입금지지역 외 타지역 수입농수산물 중 허용기준 이내 방사능 나오는 경우 타 핵종 검사요구

○ 방사능(세슘) 임시기준 강화〔세슘 허용기준 370 Bq(베크렐)/kg → 100 Bq/kg〕

○ 일본수입 수산물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13.7.9 ~)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중단 지역현황》

□ '11.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시 추진현황

○ 방사능 오염검사 장비 확보 운영

-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 1대('11. 10. 13 구입,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 모델명 GEM60P4 (미국 ORTEC사, 122백만원)

-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 3대('11. 3. 28 구입, 식품수거회수반 3개소 비치)

․ 모델명 T401영 (영국 Tracerco사, 275만원)

	추진실적
□ 방사능 정밀검사 862건(농산물 381, 수산물 481) 결과 모두 적합 ('11.11. ~ '13.9) : 세슘 기준치 100 Bq(베크렐)/㎏이내 미량 검출 29건〔0.2 ~ 4.36 Bq/㎏〕 □ 방사능 검사결과 서울시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식품 방사능 검사 신청제” 운영, 40건(축산물 32, 농산물 4, 수산물 4) 결과 모두 적합 ('12. 08 ~ '13. 09)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임시회의 개최('13.08.19)

- 내 용 : 방사능오염식품 언론보도 관련 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

- 결 과 :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방사능정밀기계 추가확보, 전통시장 등

원산지 관리 및 검사결과 인터넷(식품안전정보) 공개 필요

○ 식약처 관계부서 방문 협의('13.09.27)

- 대 상 : 위해예방정책과, 식품안전조정과

- 결 과 : 수입식품 방사능오염 관련 자료, 위기대응매뉴얼의 시도역할 확인 및 협조체제 유지 요구, 시민불안 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요구

○ 방사능 오염식품 대책 추진현황 검토회의('13.10.08)

- 대 상 : 민생경제과, 교육격차해소과, 보건환경연구원

- 결 과

□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 확인 불가

□ 학교급식 관련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강화 요구

※ 학교급식 관련 조례 제정 공포·시행('13.10.10)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방 향

□ 일본산 수산물 집중검사 및 국내산 수산물 검사 병행

□ 학교 급식에 대한 수산물 검사지원으로 안전성 최우선 보장

□ 식품방사능 검사 신청제 운영 활성화

□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원산지 특별관리

□ 방사능 누출사고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실행

□ 방사능 정밀검사장비 추가 확보

Ⅲ		세부추진계획

1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방안

□ 수산물 검사 물량 확대

○ 수산물 검사물량 확대는 '13. 10월부터 상황 종료시 까지로 하며

○ 현재 1주(7일) 농산물 5건, 수산물 5건 검사를 수산물 8건, 농산물 2건으로 수산물 검사물량 확대

○ 가락·강서·노량진수산시장 등 대형유통시장 중심으로 검체를 채취하며,

○ 검체는 일본 등 수입산을 집중 선정하며 국내산을 병행하여 채취함.

□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식자재 관리

○ 친환경유통센터 납품 식자재 검사 확대 ('13.11월 이후)

- 검사대상은 수산물 납품 도매상 4개소를 8개소로 확대하며

- 검사는 월 3개소 이상, 도매상별로 순환하며 검체를 채취함

○ 어린이집 식자재 안전관리 지원

- 방사능 물질 등 식품오염 안전관리

□ 식품 방사능 검사신청 안내 : 전체 어린이집 대상(보육시설연합회 등 활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식품안전관리(원산지 포함) 지도점검

□ 어린이집 급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사항

□ 식중독 예방에 관한사항 교육 및 홍보

□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지도관리 강화

○ 점검반 구성 : 식품안전과 T/F 상시 운영

○ 점검내용

□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점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 특별관리

·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우려 집중감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기준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 활어취급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중점관리

2		식품오염 방사능 검사 신청제 운영 활성화

□ 근    거 : 식품안전기본조례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 목    적 : 의심되는 식품을 시민이 직접 검사 신청하여 결과를 통보 받음으로써 불안 심리 해소

□ 추진경과

○ 시민 5인 이상 또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시설장)가 식품오염 의심식품에 대하여 검사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일본 원전사고 이후 “ 수입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계획”에 의하여  방사능 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1인) 또는 시민단체가 검사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   (식품안전과-16591, '12.6.29)

□ 문제점

○ '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청구 저조('12년 33건, '13년 7건)

○  일시적 여론, 관심에 의하여 일부시민이 검사요청

□ 대  책

○ 서울시 및 서울시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등 활용 대시민 홍보 강화

○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집단급식 시설 “시민방사능 검사 신청제” 안내

○ 서울식품안전뉴스 등 웹진 게재 및 보도자료 제출(언론보도)

3		방사능 누출사고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실행

□ 목    적 : 방사능 누출 사고로 식품 오염 시 신속대응

□ 작성방법

○ 중앙정부(식약처) 방사능 위기경보 매뉴얼을 활용

○ 방사능 식품오염 위기 경보단계별 우리시 부서별 역할을 명시

□ 내    용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회수·압류·폐기 등 수행 및 지원

○ 회수식품 처리 및 회수 영업자의 시정, 예방조치 확인 등

○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단계별 매뉴얼 실행계획 “따로붙임”

4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 추가 확보

□ 추가확보 사유

○ 학교 및 어린이 등 방사능 취약계층 급식재료 검사확대

○ 유통식품 검사 및 식품방사능 검사신청 문의(검사신청) 등 증가

□ 추가확보 요구수량 : 1대 (추가 확보 시 총 운영대수 : 2대)

□ 소요예산 : 150,000천원(보건환경연구원 '14년도 예산 확보예정)

	방사능 정밀검사장비 운영실태
* 현 보유대수 및 검사항목 : 보유대수 : 1대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 정밀검사장비 운영 : 장 비 명 :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선 분광시스템 (HPGe Gamma-ray Spectroscopy system) : 검사능력 - 1건 당 검사시간 3시간 (전처리 과정 포함 1일 2~3건 검사)

5		향후계획

□ 정밀검사 장비 구입 및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업 등

붙임 1. 방사능 누출 위기경보별 조치매뉴얼(서울시) 1부.

2. 방사능 위기발령 절차, 경보기준 및 대응 조치사항(식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