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589
결재일자	2013.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홍필	나상호	김만수	이광세		10/23 조성일
협 조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도로정책팀장			안대희

공사관리관의 행동수칙 마련 세부시행방안 수립 계획

201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감리자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사관리관의 행동수칙 마련 세부시행방안 수립 계획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관련)

공사관리관(공무원)과 감리원의 업무한계에 대한 혼선 방지 및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관리관의 행동수칙 마련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건설총괄부-19849호(′13.10.1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2013-74호)

○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

Ⅱ		현실태

○ 공사관리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여 감리권한을 침해하거나, 이와 달리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 등 업무한계에 혼선

- 안전점검, 감사대비, 사고예방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법령에 주어진 업무범위를 넘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간섭, 권한 침해를 하는 사례 빈발

(감리단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지시하는 등의 사례)

○ 국토부 고시로 구분된 업무한계의 용어 표현(지도, 검토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업무 내용 숙지가 어려움

Ⅲ		추진방안

○ 국토부고시「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한계 및 표준안(행동수칙)을 작성․배포하여 공사관계자 공유

○ 행동수칙을 수첩으로 제작하여 공사관리관이 휴대 및 업무에 상시 활용․숙지

Ⅳ		세부추진일정

○ 국내자료 수집 및 행동수칙 초안 작성    : ′13년 10월 31일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및 보완      : ′13년 12월 10일

○ 방침 수립 및 전파                      : ′13년 12월 20일

○ 방침사항 이행                          : ′14년 1월

Ⅴ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자문회의는 본부장(또는 시설국장) 주재

- 내부위원은 기술심사담당관, 토목부장, 방재안전시설부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 외부위원(4명)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감리협회, 감리단장에서 선임

○ 운 영

- 2013. 11월 ~ 2013. 12월중 2회 개최

Ⅵ		행정사항

○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10만원 × 4명 × 2회 = 80만원

○ 행동수칙 수첩제작

- 200권 × 3,500원  = 70만원

○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 도로건설사업시설부대비(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붙 임 : 1.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보고서 1부.

2. 관련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