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5122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고수봉		심동섭	한제현	류훈	10/21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56번, 이노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256번

제8차, 12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이와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

1) 2012년 5월 2일(8차), 2012년 6월 20일(12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속기록 사본 : 발언자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서 보낼 것(위원회 참석자 명단 포함)

2) 위 도시계획위원회 8차와 12차 회의안건 상정과 관련된 소위원회 속기록 일체 : 발언자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서 보낼 것(소위원회 참석자 명단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발언자 이름을 포함한 구룡마을 관련 제8차,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식별 정보 즉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법제처 관련법령 해석 참조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은 중요성이 높고 또한 엄격히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속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나, 현장 방문, 안건의 검토 등을 위한 소위원회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방문 검토를 위해 2012년 5월 25일 개최된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부존재로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제13-0131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심동섭
	☎ 2133-8312	주무관	고수봉
	작 성 일 :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