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20713
결재일자	2013.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송경옥		김홍덕	최종춘	김창보	10/21 강종필
협 조

제 목	이종필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4번, 이종필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1. 택시 내 흡연규제 관련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택시 내 흡연 규제에           대한 일부 개정 시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필 의원(도시안전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2204번

○ 택시 내 흡연규제 관련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택시 내 흡연 규제에 대한         일부 개정 시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택시 내 흡연

규제에 대한 일부 개정 시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 시 문제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와 같이 조례는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음.

○ 검토의견

-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택시내 흡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으나,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여객 자동차 우수사업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법적규제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므로, 택시 내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	김홍덕
	☎ 2133-7563	주무관	송경옥
	작 성 일 : 2013. 10.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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