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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경기도시공사사장(지금보상팀)
(경유)
제목	남양주 다산기금 공공주택지구 시유지 무상귀속관련 회신

1. 지금보상팀-2426(2014.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공사의 우리센터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귀속관련 의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공주택건설 등의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근거한 귀공사의 무상귀속 주장에 대하여는

- 위 조항에 근거하여 귀공사가 주장한 무상귀속은 귀공사가 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을 때 그 수도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와 귀공사가 기존의 수도시설을 대체하는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전의 용도폐기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하는 조항으로

-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민의 수돗물공급을 위한 행정재산인 서울시 수도시설의 무상귀속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 「공공주택 건설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근거한 국·공유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의제조항에 대하여는

-  위조항에 근거하여 귀공사가 주장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우리센터 수도시설은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대상이 아니므로 무상귀속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지금보상팀-38(2013.01.09.)호로 남양주 다산기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서울시 공유재산을 편입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센터는 행정관리팀-268(2013.01.13.)호로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시민 약 300만명(1일)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송수관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수 및 기타 정비사항 발생시 신속복구 등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지구편입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한 바와 같이 사업지구편입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시 공유재산 편입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2013.01.13.).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명한		행정관리과장	김형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10/28 박기석
협조자	주무관	김동우		정수시설과장	안길찬
시행	행정관리과-7333	(		)	접수		(		)
우	472-050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3146-5815	/전송	3146-580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