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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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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협의단가(연간단가상수도시설물) 적용 유무에 대한 답변

1. 우리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김용진님께 감사드립니다.

2. 김용진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신 “상수도시설물(연간단가) 유지보수 공사에서의 협의단가 적용 가능여부와 근거 법령”에 대한 문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  의  내  용 -

․ 상수도 시설물(연간단가)유지보수 공사에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작업완료 후에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 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근거 볍령 및 자료는?

- 답  변  내  용 -

․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하며,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항 3호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④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3. 끝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김용진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10/28 한명석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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