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5799
결재일자	2014.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선영	김홍찬	이대현		10/28 김의승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2015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14. 10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 치 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시장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결정하고 자치구에 통보하고자 함

Ⅰ		편성 근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 ’14. 7월, 이하 ’15년 운영기준)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안전행정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기준액 범위 내 : 의장 4,200, 부의장 2,100, 상임위원장 1,300천원

○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자치구 재정 상황에 맞게 안행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안행부 기준액’ 이하로 시에서 기준액 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5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Ⅱ		2015년 기준액 결정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15년 운영기준의 기준액이 전년과 동일하고, 금년 복지예산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내년 역시 자치구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함

(단위 : 1인당/월액/천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비 고
3,300	1,600	1,100	※ 전년과 동일

※ 최근 5년간 기준액 동결(의장 3,300천원, 부의장 1,600천원, 상임위원장 1,100천원)

▢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안전행정부 ’15년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 평균 기준액은 1,642백만원이나,

○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내년도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5년 기준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1,640백만원으로 결정함

- 단, 안행부 기준액(1,638백만원)이 전년 기준액(1,640백만원)보다 감소한 중구는 안행부 기준액 1,638백만원으로 기준 설정

※ 기준액 대비 자치구 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률은 ’12년 60%, ’13넌 57%, ’14년 54%

(단위 : 연액/백만원)

2015년		2014년	비 고
기준액	산정액	기준액
1,640 ※ 단, 중구 1,638	1,642	1,640	※ 전년과 동일

※ 최근 5년간 기준액 : ’10년(1,604백만원), ’11년 ~ ’14년(1,640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

첨 부 : 2015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1부.  끝.

첨부자료

2015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및 실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구	2015년 기준액	2015년 안행부 기준 산정액 (A+D*0.1)	기초 기준액 (A)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D= B*C )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실편성 현황(당초예산)
				평균 증감율(B)	연동수요 평균*0.3(C)	2014	2013	2012
평 균	1,640	1,642	1,640	4%	492	893	942	990
종로구	1,640	1,643	1,640	6%	492	832	858	828
중구	1,638	1,638	1,640	-5%	492	944	945	1,046
용산구	1,640	1,643	1,640	6%	492	858	1,049	1,098
성동구	1,640	1,641	1,640	2%	492	905	856	952
광진구	1,640	1,642	1,640	5%	492	838	842	852
동대문구	1,640	1,643	1,640	6%	492	768	979	1,114
중랑구	1,640	1,641	1,640	2%	492	749	788	761
성북구	1,640	1,643	1,640	6%	492	1,128	1,198	1,301
강북구	1,640	1,642	1,640	4%	492	857	826	922
도봉구	1,640	1,642	1,640	5%	492	778	767	761
노원구	1,640	1,642	1,640	4%	492	1,063	939	913
은평구	1,640	1,644	1,640	8%	492	737	922	962
서대문구	1,640	1,642	1,640	4%	492	913	1,036	1,003
마포구	1,640	1,643	1,640	5%	492	1,084	1,013	1,046
양천구	1,640	1,642	1,640	4%	492	906	1,001	1,057
강서구	1,640	1,644	1,640	7%	492	894	854	857
구로구	1,640	1,644	1,640	8%	492	781	901	1,101
금천구	1,640	1,644	1,640	7%	492	509	767	774
영등포구	1,640	1,642	1,640	4%	492	942	866	956
동작구	1,640	1,642	1,640	4%	492	780	983	1,006
관악구	1,640	1,642	1,640	5%	492	947	959	945
서초구	1,640	1,642	1,640	4%	492	762	860	876
강남구	1,640	1,640	1,640	-1%	492	923	959	1,008
송파구	1,640	1,643	1,640	7%	492	1,382	1,323	1,354
강동구	1,640	1,643	1,640	7%	492	1,029	1,05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