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3425
결재일자	2014.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지원과장
김석	유옥현	전결 10/28 임인구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안)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4. 10.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안) 자문(1차)결과 보고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 제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4.10.23.(목) 10:00~12:00

❍ 장    소 : 재생지원과 회의실

❍ 참 석 자 : 관계전문가(최희재, 고창립),공공관리운용팀장, 담당주무관

❍ 회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안) 관련 자문

□ 회의결과(주요의견)

❍ 예정가격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가격 평균 방식’의 경우 ‘담합’ 등 부조리 방지대책 필요

❍ 업무비중·분담(안) :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체간 역할 일부수정 필요

- ‘세부 공사일정계획 검토’ 업무는 “관리처분단계” ⇒ “이주 및 철거단계”로 조정

- ‘분양관리’ 업무의 “시공자 주관” ⇒ “발주자 주관” 또는 “협력사 주관”으로 조정

- ‘주요 공정계획수립’ 업무에 CM역할 “협조” ⇒ “검토”로 조정

- ‘사용검사 확인 등’의 업무 ⇒ CM “검토” 역할 부여 검토

- ‘기타 시공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업체별 역할 부여

* CM : 주관(협조), 감리 : 주관(협조) ⇒ 업무에 따라 상호간 업무병행 명기

- ‘대지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등 각종 이전등기’ 업무에 감리자 “검토” 역할 추가

❍ 표준계약서 : ‘기성금 지급일’은 사업단계별로 세분화·구체화하여 작성

❍ 세부 검토의견은 전문가별 서면으로 추가 제출예정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200,000원

- 소요예산 : 100,000원 × 2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계획

- 관계전문가 및 조합장을 대상으로 2차자문 실시, 자문회의 내용을 수정 반영 한 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 제정 추진

따로붙임 :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