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경유)
제목	민원회신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추진 관련)

1. 마천3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제2014-9호(`14.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결정 취소 대법원판결 등에 따라 사업지연이 되고 있으니,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식적인 사업지연에 대한 사과 및 향후진행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먼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패소(대법원판결 `13.6.13)로 구역해제가 예정된 구역으로써 우리시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60%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준공후 20년 경과된 건축물 전부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사항 위법“하다는 판결은 법령제도 불비, 판례, 주민간의 반목갈등 등 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뤄진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용역비는 서울시 재정비과-10431(`14.10.23)를 통해 우리시에서 송파구청에 교부(시비 1억원)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용역결과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시 관련절차이행(도시재정비위원회 안건상정 심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승권			재정비관리팀장					이승철					재정비과장					10/28 송만규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055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2133-7224						/전송			2133-0754					/	ja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