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292
결재일자	2014.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조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동국	조용상	이택근	한제현		10/28 조성일
협 조

2014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 10.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회 개최현황

○ 일 시 : 2014.10.23. ~ 10.24.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3건

-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심의결과

○ 안건1(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원안동의

○ 안건2(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동의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조성규모	29,051	35,765	6,714	조성규모		29,051	35,765	6,714
수입 총계	16,802	19,302	2,500	지출 총계		18,569	20,519	1,950
원인자부담금	16,205	18,705	2,500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17,930	19,880	1,950
이 자 수 입	587	587	-		직접복구공사	12,640	14,590	1,950
기 타 수 입	10	10	-		사후정비공사	4,500	4,500	-
					감독업무비	770	770	-
					시설부대비	20	20	-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용역		500	500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38	138	-
				심의회 참석수당		1	1	-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2,249	16,463	4,214	예치금 (익년도 이월예상액)		10,482	15,246	4,764

○ 안건3(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동의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년말 조성액 ⓐ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감ⓓ=ⓑ-ⓒ
15,246	20,998	22,998	△2,000	13,246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백만원)				구 분		지 출(백만원)
	2014년		2015년 (B)	증 △감 (B-A)			2014년		2015년 (B)	증 △감 (B-A)
	당초(A)	변경					당초(A)	변경
규 모	29,051	35,765	36,244	7,193	규 모		29,051	35,765	36,244	7,193
계	16,802	19,302	20,998	4,196	계		18,569	20,519	22,998	4,429
원인자 부담금	16,205	18,705	20,490	4,285	도로굴착복구공사	소 계	17,930	19,880	22,772	4,842
						직접복구비	12,640	14,590	15,982	3,342
						사후정비공사	4,500	4,500	6,000	1,500
이자수입	587	587	498	△89
						감 리 비	770	770	770	-
기타수입	10	10	10	-		시설부대비	20	20	20	-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용역		500	500	-	△500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38	138	168	30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서버증설		-	-	57	57
					심의회참석수당		1	1	1	-
전년도 이월금	12,249	16,463	15,246	2,997	다음연도 이월금		10,482	15,246	13,246	2,764

첨부 : 1. 위원별 심의 의견서 각 1부.

2.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