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5744
결재일자	2014.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바일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신현민	박복수	김종근		10/28 김경서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 납입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0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재정법,서울시재무회계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 납입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대시민 문자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용으로 사용중인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타사업 집행잔액의 예산을 전용하여 3/4분기 및 4/4분기 문자전송 사용료를 납입하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지침

Ⅱ		사업개요

○ 총괄운영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정책총괄, 사용단가 협약, 요금납부)

○ 시스템 관리  : 정보기획담당관 2개, 교통정보센터 1개, 세무과 1개

○ 활용부서  : 시 본청, 본부, 사업소 (※자치구 제외 )

○ 문자전송서비스 협약현황

- 협약건   : 모바일메시징서비스 공급 협약서(2013.2)

- 계약업체 : IT희망나눔(주)  (※서울시 사회적기업)

- 협약기간 : 2014.3.1 ~ 2015.2.28.(협약서 9조에 의거 1년 연장)

- 문자서비스 종류 및 단가

· 단문(SMS) 9.9원, 장문(LMS) 26.4원, 멀티메시지(MMS) 88원

- 정산주기 : 분기(3개월)단위

○ 서비스 현황

서 비 스	내 용	관리부서
지방세 문자고지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고지내용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세무과
교통정보 문자서비스	․버스도착 정보, 장애경보 문자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	교통정보센터
대시민시스템 연동서비스	․불법주정차,미세먼지예경보제,전자민원,통합예약,제설현장관리시스템등 시스템에 연동되어 문자자동발송	정보기획담당관
알리미 서비스	․시민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신청정보를 받아 볼 수 있음 ※ 현재 (14종→)5종의 행정정보 서비스 중(‘14.10.1)
행정업무용	․위원회 개최, 설문조사, 비상발령 각종 내부행정 업무시 활용

Ⅲ		예산전용 사유

○ 예산전용 사유

- 최근 시민 휴대폰 보급률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정분야의 문자발송 제공          서비스 증가(자동연계시스템 증가 등)

※ 최근3년 문자발송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월기준)
문자발송건수(건)	12,362,144	13,692,239	12,654,269

- 4/4분기(10.1~12.31) 사용료 3/4분기 대비 1.5배이상 증가 예상

· 문화의달(축제, 전시, 페스티벌), 년말행사 안내 등으로 증가

- 장문메시지(LMS) 및 멀티메시지(MMS) 사용량 증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

▶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장문메시지 사용량이 증가

- 서울시 문자전송서비스 중단시 대시민 제공 서비스로 막대한 불편 예상

○ 부족 예산현황

- 정산기간 : 2014.7.1. ~ 2014.12.31

- 예산부족액 : 41,429천원 = ⑤ 14,208천원 + ⑥ 27,221천원

(단위:천원)

‘14년			3/4분기		4/4분기(추정)	예산 부족액 ⑤+⑥
편성 예산①	집행 예산②	잔액 ③=①-②	소요금액 ④	정산부족액 ⑤=④-③	정산부족액 ⑥=④*1.5
180,160	176,221	3,939	18,147	14,208	27,221	41,429

- 3/4분기 소요금액 : 18,147,423원 = Ⓐ 54,581,475원 – Ⓑ 36,434,052원

Ⓐ 3/4분기 정산액 : 54,581,475원

구분	단가 (원)	합계		홈페이지 알리미		교통정보		행정업무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총계	-	3,692,389	54,581,475	251,653	3,094,985	354,300	3,507,570	3,086,436	48,560,778
SMS	9.9	2,624,539	25,982,936	250,334	2,478,307	354,300	3,507,570	2,019,905	19,997,060
LMS	26.4	1,061,238	28,016,683	1,319	34,822	0	0	1,059,919	27,981,862
MMS	88	6,612	581,856	0	581,856	0	0	6,612	581,856

Ⓑ 3/4분기 차감액 : 36,434,052원(부서별 자체납부액 합계)

Ⅳ		예산전용 계획

□ 예산전용 내역

○ 추진방향 :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 집행잔액                  전용하여 활용

○ 전용금액 : 41,429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조성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80,160	41,429	-	221,589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조성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	전산개발비	170,570	-	41,429	129,141

Ⅴ		향후계획

○ 3/4분기 정산계획 수립 및 정산 추진 : ~‘14.10

○ 예산 전용 : ~‘14.10

○ 3/4분기 문자전송 비용 납부 : ‘14.10

○ 4/4분기 정산계획 수립 및 정산 추진 : ~‘14.12

○ 4/4분기 문자전송 비용 납부 : ~‘14.12

Ⅵ		행정사항

○ 예산전용 처리 협조: 예산담당관

붙 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붙임 1>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조성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80,160	41,429	-	221,589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조성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	전산개발비	170,570	-	41,429	129,141

○ 예산전용 사유

- 최근 휴대폰 보급률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시 문자발송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여         ‘14년 상반기까지 편성예산의 98%를 집행하여 하반기 소요액 부족

- 장문(LMS) 및 멀티메시지(MMS)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평균단가 상승

- 서울시 문자전송서비스 중단시 대시민 제공 서비스로 막대한 불편 예상

-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전산개발비)의 집행잔액의                예산을 전용 집행하여 중단없는 문자전송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신뢰성을 제고함

2014년 10월

정보기획단장   김 경 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