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4312
결재일자	2014.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양섭	오현	박내규	강태웅		10/28 이창학
협 조
	★광고물정책팀장			代김호곤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결과

2014.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결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13.9월 ~ ’14.8월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임.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계획

(공공디자인과 - 3153(2014.3.7)

□ 평가기준 및 방향

○ 자치구별 옥외광고물 개선ㆍ정비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자치구에서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계량화된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실시

○ 연중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연계 평가(‘13.9월 이후)

○ 자치구별 정비대상 물량격차로 인한 득점 편차 최소화

○ 평가물량이 많은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수시평가

□ 평가실시

○ 평가대상 : 2013. 9. 1 ~ 2014. 8. 31

○ 평가기간 : 2014 9. 11 ~ 9. 29

○ 평가방법 : 정비･개선 실적을 계량화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내용 : 광고물 정비･단속 등 5개 분야 8개 항목  23개 세부지표

○ 평 가 자 : 광고물정비팀장 등 7명

□ 평가결과(최종 취득점수 1위 ~ 10위 기준)

○ 10개 우수자치구

- 중구,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양천, 서대문, 동작, 마포, 도봉

○ 평가결과 조치

- 2015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지원(자치구 매칭)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11명 표창(자치구 10, 시1) : 12월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시 40% 적용

Ⅱ		총 평

○ 2013.9월부터 2014.8월까지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많이 노력

하여 가로경관이 좋아지고 있음.

○ 자치구별 우수사례는 강남구의 경우 불법광고물 365일 상시단속체제

유지를 위해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휴일 정비·단속을 위해 정비용역

(154백만원) 실시 중

○ 송파구의 경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에게 골목길

(전신주) 부착 벽보, 대로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 중구, 용산, 서초구의 경우는 어르신 등 저소득층 시민이 불법광고물

수거시 비용을 지급하여 단속사각 지역의 불법광고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중에 있음.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정비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및

과도한 정비 물량 등으로 격무부서에 속하는 광고물 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정비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		평가결과 분석

□ 광고물 정비･단속 분야

○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단위:건)

구 분	2014년도(A)	2013년도(B)	증 감(A-B)
고정광고물	9,645	17,132	감 7,487(43.7%)
유동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529,647	468,505	증 61,142(13%)

-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간판개선 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정비 실적이

44% 감소한 상태임.

-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사회적인 이슈의 발생과 지방선거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정비건수가 13%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월호 사건, 주택분양 광고 등

○ 행정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건,백만원)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부과(A)		징수(B)		부과(C)		징수(D)		부과(A-C)		징수(B-D)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25	1,319	1,202	964	1,831	1,313	1,225	925	△306	6	△23	39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건수는 고정광고물 정비실적 저조로 모두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근소하게 증가한 상태임.

※ 부과는 건수 306건(16.7%) 감소, 금액 6백만원(0.4%)증가

※ 징수는 건수 23건(1.8%), 금액 58백만원(4.2%) 증가

-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건,백만원)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부과(A)		징수(B)		부과(C)		징수(D)		부과(A-C)		징수(B-D)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465	11,261	10,906	5,022	24,492	9,008	12,152	3,983	△2,027	2,253	1,246	1,039

• 부과는 건수는 2,027건(8.2%) 감소, 금액은 2,253백만원(25%) 증가

• 징수는 건수 1,246건(10.2%)감소, 금액 1,039백만원(26%) 증가

- 고발실적                                                 (단위:건)

2014년도(A)		2013년도(B)		증감(A-B)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고정	유동
6	159	68	357	△62	△198

• 고발실적은 고정은 91.1%, 유동은 55.4%, 모두 감소한 상태임.

□ 간판수준 향상 분야

○ 간판개선 시범지역 사후관리 실태                       (단위:건)

2014년도				2013년도
소계	전광류	창문 (현수막 등)	건물출입구등	소계	전광류	창문 (현수막 등)	건물출입구등
1,187	406	415	366	1,045	198	642	205

- ‘08년부터 ’13년까지 개선 완료한 지역 총120개 거리 1만7천여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당초 개선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 위법사항이 있는 업소(1,187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음.

○ 간판개선 실태                                          (단위:건)

2014년도						2013년도
총 계		시비 지원사업		자치구 자체사업
개소	대상	개소	대상	개소	대상	개소	대상
24	2,631	21	2,150	3	481	34	4,787

- ‘14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은 총24개소 2,631개 업소임.

- 9월말 현재 775개 업소는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고 잔여 물량은

11월말까지 완료 예정.

○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실태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시행자치구		적립금액	시행자치구		적립금액
적립	미적립		적립	미적립
22	3	6,282	23	2	7,810

- 23개 자치구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3년 대비 24.3% 증가한

7,810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음.

□ 시민인식 향상 분야                             (단위:건)

캠페인, 교육 등 실적				신문･방송 등 홍보실적
계	캠페인	교육	설명회	계	신문	방송	기타
248	185	38	24	297	281	16	-

○ 시민들이 옥외광고물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교육의 실시와 함께 홍보 리플렛 제작과 불법광고물 사례 상설전시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인식 향상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도 신문,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옥외광고 문화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기반조성 분야

전담인력 확보			예산편성 현황(백만원)
구 전체 인원(A)	광고물 인원 (B)	비율 (B/A)	구 전체 일반예산(A)	광고물 예산			비율 (B/A)
				계	일반예산 (B)	기금예산
30,308	328	1%	9,365,768	9,690	4,549	5,141	0.04

○ 25개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한 전담인력은 328명으로

자치구별 평균 13.1명이며

○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한 예산은 9,690백만원으로 구별 평균

380백만원임.

○ 불법광고물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치구의 정비·단속을

위한 인력 및 정비용역 등을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Ⅳ		행정사항

○ 우수구로 선정된 10개 자치구는 2015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지원

○ 10개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11명 표창(자치구 10, 시 1)

○ 평가결과 자치구에 통보, 우수사례 전파, 2015년 평가시 4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