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517
결재일자	2014.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조현		한정훈	10/28 이원영
협조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S1BL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협의건 검토보고

2014. 10.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S1BL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협의건 검토보고

중랑구 망우동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S1BL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 승인 협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협의요청 : 임대주택과-11990(2014.10.23.)호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 대지면적 : 30,386㎡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4층,

○ 건물용도 : 아파트 4개동(1,2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관련 법령 등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 공원녹지 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 대지안의 조경 검토내용

○ [조경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원녹지 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검토결과	비 고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 이상 (85㎡ 이하 세대 2/3 이상 건설)	4,557.9㎡	8,742.12㎡ (28.77%)	적 합
인공지반	∘ 지하구조물 설치하는 경우 T=1.2m 이상	1.2m	0.9m	부적합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의 30%	9,115.8㎡	9,222.86㎡ (30.35%)	적 합

○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검토결과	비 고
대 상	∘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215세대	해당있음
면 적	∘ 1,000세대이상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에 1.25를 곱한 면적		3,662.5㎡ ｛500㎡+(1215세대×2㎡)｝×1.25	3,690.04㎡	적 합	경로당 213.18㎡ 어린이놀이터 1,355㎡ 어린이집 345.91㎡ 주민운동시설 308㎡ 작은도서관 214.3㎡ 휴게시설 804.9㎡ 사회적기업 110.65㎡ 주민공동시설 274.53㎡ 공동육아장 63.57㎡
대 상 시 설	∘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개 시설	5개 시설	적 합
	필수 주민공동 시설	∘ 경로당(1,000~1,500세대 미만)	375㎡ 이상	213.18㎡	부적합
		∘ 어린이집(1,000~1,500세대 미만)	580㎡ 이상	345.91㎡	부적합
		∘ 작은도서관(1,000~1,500세대 미만)	203㎡ 이상	214.3㎡	부적합

○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검토결과	비 고
조경면적	∘ 식재면적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조경의무 면적의 50% 이상)		2,288.95㎡	8,742.12㎡	적 합
	∘ 하나의 식재면적 1m×1m이상		1m×1m 이상	1m×1m 이상	적 합
	∘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 10㎡		10㎡ 이상	10㎡ 이상	적 합
배 치	∘ 자연지반 (조경의무 면적의 10% 이상)		458.19㎡	7,690.41㎡	적 합
	∘ 2,000㎡ 이상 대지이고 너비 20m 도로 접함 -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 가로에 연접설치		911.58㎡	1,068.98㎡	적 합	양원역로 24M
식재수량 (주거지역 기 준)	교 목(주) (0.2주/㎡당)	∘ 총 수량	912	695(943)	적 합
		∘ 상록 (규정의 20% 이상)	183	183(265)
		∘ 지역특성수종 : 은행 (교목의 10% 이상)	92	46(92)
	관 목(주) (1.0주/㎡당)	∘ 총수량	4,558	6,970	적 합
		∘ 상록 (규정의 20% 이상)	912	1,810

□ 검토결과

◦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매뉴얼에 근거 인공지반의 토심 기준(T=1.2m)에 미달되므로 보완할 것.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의거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므로 보완할 것.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청 공원녹지과와 협의할 것.

○ 단지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주변, 소담마당 등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이나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에 일정면적 텃밭 조성 검토

○ 단지 외곽은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아파트로 조성하되 필요할 경우 경계식재를 실시하고 다층구조의 식재를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조성 검토

○ 단지 내외 지하 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는 덩굴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 적극 시행 검토

(겨울철 미관저해 방지를 위해 줄사철 등의 상록성 덩굴식물 혼합식재 권장)

○ 단지 내 식재예정인 전나무는 조경수종으로 부적합하므로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고 관목 및 초화류는 사계절 꽃과 잎, 열매를 관상할 수 있도록 식재수종을 추가 반영검토(황매화, 화살나무, 낙상홍, 꽃범의 꼬리, 서양제비꽃 등)

○ 녹지는 빗물유입화단 형태로 조성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조성 검토

○ 사업계획이 2018년 12월 완료예정에 있어 동절기 조경공사로 인한 조경품질 저하 및 대량 하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수목식재 적기에 조경식재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할 것.

□ 처리의견

◦ 상기 검토의견을 협의요청 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