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044
결재일자	2014.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10/28 김의승

2014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4.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정보공개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 및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4. 11. 4(화) 15: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4 -71	2014. 10.22	【이의신청】 ∘00아파트 절수조사 보고서	(3호, 7호 – 공공안전 관련, 경영·영업상 비밀) - 취수배관설치도 노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아파트 경영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토목부	******
2014 -72	2014. 6.12	【직권심의】 ∘우이~신설간 경전철 사업 서울시, 출자자간 실시협약서 전부(등본)	(7호 – 경영·영업상 비밀) - 해당 출자자(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도 시 철 도 사업부	*** ***
2014 -73	2014. 6.7	【직권심의】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 관리방안 용역 관계관 검토회의	(8호 – 부동산 투기 유발) - 청구 당시 관련 용역 검토과정에 있던 사항이며, 현재 해당 용역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 공개의 실익이 없음. - 또한 현재 또다른 유관 용역이 진행중인 사항임.	공 동 주택과	*******
2014 -74	2014. 7.2	【직권심의】 ∘‘부모와 함께 하는 녹색 식생활체험교육 일일 추진현황 보고’ 결재 문서	(6호 – 개인정보) - 교육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사진이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농 업 기 술 센 터	*** ****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3건)

첨  부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