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4921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심숙연	이예림	김현식	한제현		10/27 조성일
협 조	물관리정책관			김학진
	주무관			박승주

안전관련계획「사전협의제」운영계획

2014.10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안전관련계획「사전협의제」운영계획

부서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계획 및 사업들의 중복성, 市안전관리기본계획( ́14.5월 수립)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우리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전협의제 : 계획‧사업 수립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을 검토하는 협의제도

Ⅰ		추진배경

○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14.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 장기적으로 안전분야 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현재에는 기획단계가 아닌 계획 또는 사업 승인 직전에 안전 관련사항 검토 중

- 계획간 중복성‧정합성 검토 없이 부서별로 안전정책 수립‧진행

Ⅱ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2항

-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정책조정협력회의」시장님 말씀('14.3.24.)

“사업기획, 도시계획 첫 단계부터 재난‧안전 고려”(총괄:도시안전과, 협조:전부서)

- 주차장・지하철 건설시, 수해 예방을 위한 저류조 건설시 등 사업기획의 첫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을 고려한다면 많은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행정1부시장 방침 제178호)

Ⅲ		사전협의제도 현황 및 실태

□ 우리시 사전협의제도

○ 안전 관련사항 검토제도 : 계획 및 사업의 확정‧승인‧허가 직전에 검토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 풍수해 중심으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

-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 : 화재‧지진 중심으로 초고층건축물 등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  정보화사업(정보기획담당관),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물관리정책과), 건축물 지하공간 개발(도시재생과)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제도 운영

- 분야별 업무 담당부서에서 계획 및 사업을 접수받아 검토 주관

- 포털사이트, 가이드라인, 현장점검,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검토 중

□ 해외사례

○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전협의제도(Pre Consultation)

- 도시계획법(Planning Act)에 따라 시행되는 공식적 도시계획(Official Plan), 용도지역(Zoning)계획 등의 내용 개정시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목적

○ 뉴욕시 재난관리실(OEM)의 재난관련계획 지원 및 조정기능

-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시장 직속기구로서 시정부 각 부서의 재난관련계획의 지원 및 조정기능을 담당

	시 사 점
○ 안전분야 사전검토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사업의 확정‧승인‧허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 ○ 기타 국내외 사전협의제의 경우 담당부서 중심으로 계획 및 사업의 중복성, 시행 가능 여부, 기존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 ※ 우리시에는 기술적 검토 외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협의제도가 부재

Ⅳ		사전협의제 운영방안

□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 대 상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상 66개 대책 및 관련계획,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 및 사업

- 자연재해분야(10종), 사회재난분야(24종), 도시기반 보호분야(19종), 안전사고분야(13종) 등(세부목록 별첨)

○ 시 기 : 계획 및 사업의 용역 발주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의

※ 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에 협의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착수단계에서부터 사전에 협의

□ 협의방법 및 내용

○ 방 법 : 계획 수립부서에서 안전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되, 검토부서에서는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견 제출

○ 내 용

- 정합성 :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반영 여부하고 있는지 검토

- 중복성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안전계획 및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방향성 : 우리시 안전정책 방향에의 부합 여부 검토

□ 운영방법 : '15년 시범운영 후 보완‧확대시행

Ⅴ		조치계획

○ '14년 10월 : 부서별 안전 관련계획 전수조사, 협의대상 확정

○ '14년 11월 : 사전협의제 운영 세부계획 배포, 본격 시행

○ '15년 1월  : 공문서 사전검토항목에「재난‧안전」분야 추가 협의

구 분	No	협의대상	소관부서
자연재난	1	풍수해 대책	하천관리과
	2	산사태 및 급경사지 대책	산지방재과(산사태) 급경사지(도로관리과, 건축기획과)
	3	지진 대책	도시안전과
	4	설해 대책	도로관리과
	5	폭염 대책	도시안전과
	6	한파 대책	도시안전과
	7	가뭄 대책	물관리정책과
	8	황사 대책	기후대기과
	9	낙뢰사고 긴급구조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0	한강녹조대책	물관리정책과
사회재난	11	대형건축물 붕괴	건축기획과
	12	아파트 공사장 붕괴	주거재생과
	13	상수도 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14	도로 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과
	15	지하철 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16	한강교량 대형사고	도로시설과
	17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8	산불	자연생태과
	19	도로터널 사고	도로시설과
	20	지하철 화재	교통정책과
	21	공동구 사고	도로시설과
	22	유독물대책(위험물질 유출)	생활환경과
	23	감염병대책	생활보건과
	24	가축전염병대책	동물보호과
	25	방사능 방재대책	민방위담당관
	26	테러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7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8	사이버 안전대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보도환경개선과
	30	농수산물 유통마비	민생경제과
	31	댐붕괴	하천관리과
	32	산업시설 생산마비	경제정책과
	33	생활필수품 유통마비	민생경제과
	34	시청사 마비	총무과
도시 기반체계 보호	35	에너지(전기․전력) 대책	녹색에너지과
	36	에너지(가스․유류) 대책	녹색에너지과
	37	에너지(가스공급) 대책	녹색에너지과
	38	통신망 대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9	전산망 대책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40	교통수송(지하철․철도) 대책	교통정책과
	41	교통수송(화물) 대책	택시물류과
	42	버스 파업	버스정책과
	43	택시 파업	택시물류과
	44	병원시설 대형사고	보건의료정책과
	45	보건의료 마비	보건의료정책과
	46	환경(자원회수시설) 대책(소각시설 마비)	자원순환과
	47	환경(매립지) 대책(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생활환경과
	48	환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자원순환과
	49	환경(물재생․하수처리) 대책	물재생시설과
	50	수질오염사고대책	물관리정책과
	51	식용수 공급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52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53	교통안전시설물대책	교통운영과
안전사고	54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정책과
	55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대책(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56	보행자 안전대책	보행자전거과
	5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도시안전과
	58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복지정책과
	59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대책	아동청소년담당관
	60	체육시설 안전대책	체육진흥과
	61	유원시설 안전대책	관광정책과
	62	문화재 안전대책	역사문화재과
	63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자연생태과
	64	자전거이용 안전대책	보행자전거과
	65	등산사고 안전대책	자연생태과
	66	정전․승강기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부서별 기본계획		도시, 건축, 주택, 교통 등 부서별 법정기본계획 및 기타 안전을 포함하는 계획 ※ 추후 부서별 목록 제출받아 대상 확정	전부서

별첨 1		사전협의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