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무보험 의료증 발급자 의료급여(1급) 대상여부 및 선정결과 제출

1. 자활지원과-11835(8.29) 및 12938(9.2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숙인 의료급여(1종)선정시 소득기준 삭제(2014.1.1.) 등 규정을 완화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노숙인 의료급여(1종) 선정 규정(‘14.1.1이후)

- 노숙인 자활시설 등 입소자 중 최근 3개월 이상 생활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및 6개월 이상 체납자

3. 따라서 불가한 특별사유를 제외하고 노숙인중 의료급여(1종) 선정이 대폭증가 되어야 하나, 무보험자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노숙인 각 시설장은 별첨 시설별 무보험자 수 참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조치(노숙인 무보험자 경우 진료비의 경우 전액 서울시 예산이나,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시 국비부담) 하여 노숙인 의료급여(1종) 대상자가 무보험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무료진료증 발급시 노숙인의료급여(1종) 대상여부 파악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선정 규정 참조

ㅇ 병원 입원인자 노숙인의료급여(1종) 대상여부 수시 파악

- 무보험자 중 입원자 병원진료비가 전체 70%

5. 또한 별첨 무보험 진료 의뢰서 발급 시설에서는 노숙인 지정병원 입원자 진료내역을 참고로 노숙인 의료급여(1급) 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선정 조치하시고, 결과를 아래서식에 의거 2014. 11. 5(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 명 (무보험자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성명	생년 월일	무보험 입원자 내역				퇴원자 중		조치결과 (의료급여 선정 등)
			입원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중	현시설 재입소 여부	퇴 소 (타 시설 입소 경우 타시설 명)

붙 임 : 1. 노숙인 무보험자 현황 1부

2. 노숙인 무보험 입원자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브릿지종합지원센터, 햇살보금자리, 옹달샘, 수송보현의집, 신당복지관, 소중한사람들,화엄동산, 게스트하우스, 가나인쉼터,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장위복지관, 아침을여는집, 흰돌회, 인덕희망의집, 구세군서대문사랑방, 구세군 일죽쉼터, 열린여성센터, 길가온혜명, 청담광명의집, 영등포보현의집, 양평쉼터, 두레사랑의쉼터, 희망나무, 광야홈리스센터, 반석희망의집, 대한성공회 살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다일작은천국,만나샘,정릉복지관, 천애원, 우리집공동체,십자가쉼터, 늘푸른자활의집,수선화의집, 겨자씨들의둥지,임마누엘의집
주무관	이혁수		재활시설팀장	홍춘식		자활지원과장	10/27 권용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3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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