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360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최수진		이정연	10/27 배현숙
협조

2014년 제5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14. 10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2014년 제5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신고내용 및 차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시분야등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10. 28(화) 09:3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4명

- 외부위원(11) : 김남근 변호사외(붙임 명단 참조)

- 서 울 시(3) : 민생경제자문관,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 주요 내용

- 유제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후속대책 최종 논의

- 차기 모니터링 분야 선정(조사방법, 범위, 설문내용 등)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접수내용(더 풋샵등)에 대한 후속논의

※ 2015년 불공정센터 전담인력 예산반영 등

▢ 세부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09:50	(유제품 가맹점주 간담회 실시이후) 유제품모니터링 후속대책	민생경제자문관
09:50~10:20	차기 모니터링분야 선정 등	참석위원
10:20~10:50	불공정상담센터 접수건(더 풋샵등) 후속대책	참석위원
10:50~11:00	토의 마무리	민생경제자문관

▢ 소요예산 : 1,692,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천원(기본 100천원+초과 50천원)×11명

=1,650,000원

- 다과비 : 42,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임)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