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7572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상국	함석주	10/27 이용태
협 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검토보고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

2014.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검토보고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

장충단공원 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외 2필지

❍ 사업내용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

❍ 사업규모

‣ 증축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12,013.88	33,322.37	12,129.88	37,928.05	․건축면적 증) 116㎡ ․연면적 증) 4,605.68㎡
국립극장	9,463.64	29,198.52	9,579.64	33,804.50	․건축면적 증) 116㎡ ․연면적 증) 4,605.68㎡
별오름극장	942.15	1,893.83	942.15	1,893.53	․연면적 정정(감 0.3㎡)
하늘극장	822.12	1,401.08	822.12	1,401.08	변경없음
화장실	62.00	62.00	62.00	62.00	변경없음
기계실	723.97	766.94	723.97	766.94	변경없음

‣ 주요내용

- 전속단체공연장 증축 3,967.98㎡ (지하 1층 1,938.78㎡, 지하 2층 2,029.20㎡)

- 해오름극장 증축 638㎡ (장치 작화 제작실 406㎡, 화장실, 창고 등 232㎡)

- 전속단체 공연장 지상부 광장 및 녹지조성 등, 별오름극장 연면적 정정 (감 0.3㎡)

❍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6. 9.15

❍ 사 업 비 : 186억원 (국비)

❍ 사업주체 : 국립중앙극장 대표 안호상

Ⅱ		추 진 경 위

❍ ‘13.10.17 : 장충단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 열람기간 : ‘13.10.18～10.31(14일간), 의견없음

❍ ‘13.11.19 :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보류)

- 계획보완하여 안건처리하기로 보류함

❍ ‘13.12.13 : 제11차 서울시 건축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주변의 풍경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14. 2.18 :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보류)

- 소위원회 현장조사 후 재심의

❍ ‘14. 3.13 :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현장조사

❍ ‘14. 6.17 :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재심의)

- 현 전속단체 공연장의 입지 재검토

❍ ‘14. 8.19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지하공간으로 채광, 환기, 동선 등 건축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14.10.16 : 장충단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4.10.2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Ⅲ		검 토 내 용

❍ 인가신청시 제출된 관련서류 검토 : 적정

‣ 인가신청시 제출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서

- 자금조달계획 : 예상사업비 186억원 (전액 국비)

- 기타 :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토지사용승락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

❍ 토지사용승락 관련 : 적정

‣ 동 사업의 시행부지(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외 2필지) 토지

소유자(산림청)로부터 국유림(무상) 사용허가 필

Ⅳ		보고자 의견

❍ 동 건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50호(2014.10.16)로 장충단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으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결과 적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 향 후 일 정 】

❍ 인가처리 전 사전절차 이행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보게재 : 14일 이상)

- 관련기관 협의 병행 : 공원조성과, 중부소방서, 중구청 건축과

사회복지과, 서울국유림관리소 등 14개 기관

‣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 (시보게재)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통보

❍ 인가처리 후 진행사항

- 사업시행 : 건축허가 생략 (협의로 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공사완료 (2016. 9월 예정) ⇒ 공사완료 공고

붙임 : 1. 열람공고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공문 1부.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1부.

4.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원조서 각 1부.

5. 관련도서 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