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02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조영미		이강년		10/27 윤희천
협 조

외국인주민 창업활성화 서울타운미팅

정책제안 조치계획

2014.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외국인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외국인주민 창업활성화 서울타운미팅』

정책제안 조치계획

Ⅰ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4. 7. 18(금) 15:00~ 16: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  참   석 : 창업희망 외국인 주민 등 120여명

※ 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SBA 관계자,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자, 창업대학수료자

❍  토론내용 : 외국인 주민 창업 활성화 방안

❍ 진행방식 : 전통 문화공연, 창업 성공사례발표, 소통과 경청, 마무리 발언

Ⅱ		주요제안 및 조치계획

계	조치 구분				주관 기관(부서)
	정책반영 (일부반영 검토 포함)	정부 건의	정부협조 요청	미반영
6	5	1	-	-	여성가족정책실(4) 문화관광디자인본부(1) 중앙정부(1)

외국인주민 창업활성화 관련 주요제안 및 향후계획

연번	제안내용	주관기관(부서)	현황 및 향후계획
1	외국인주민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 【정책반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글로벌 창업활성화 별도 계획 수립 추진중
2	외국인주민 대상 요리교실 운영장소 제공 【정책반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3	외국인주민 기업을 위한 세금납부제도 정보 제공 【정책반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세무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강화 · 종합적인 세금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창업비지니스 서비스 강화
4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확대요청 【일부 반영검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수준별, 대상별 맞춤형 세미나로 내실있게 구성되도록 ’15년도 비즈니스센터 세미나 사업계획시 반영
5	외국인주민 체류지변경 신고처 등 확대 【정부건의】	법무부 이민정보과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을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6	안내간판에 러시아어 병기 요청 【일부 반영검토】	관광사업과	· 「다국어 표기기준 및 안내판 표준디자인 정립」 가이드 기준에 따라 현재 한․영․중․일 4개 언어로 서비스 · 향후 러시아인이 자주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병기 추진검토 (‘14~’16년 다국어 관광안내표기판 정비추진)

1		외국인 주민 대상 요리교실 운영 장소 제공요청

◈  한국의 요리를 외국인 주민들에게 교습하고 싶은데 외국인 문화센터 같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음

현  황

❍ 현재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에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춘 곳은 없으나, 민간 요리학교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요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추진내용

❍ 역삼․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 등은 라니 라쉐프 요리아카데미(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강사와 장소를 활용하여 외국인주민에게 한식요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제과학교(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제과․제빵 교육실시 후 취업과 연계해주고 있음  ※ 매년 3월, 10월 총 4회 실시

조치계획

❍ ’14.11.18 개관 예정인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요리시설 마련

- 시설현황 : 핫플레이트, 부스터 및 식기류 설치 (총 12명 수강 가능)

❍ 외국인주민을 위한 요리강좌에 많은 요리강사와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담 당 자	소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용심	전화	2075-4107

2		외국인 주민 기업을 위한 세금납부 제도 정보제공

◈ 세금납부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있었으면 좋겠음

현  황

<국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책자 발간

-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등 국제조세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 책자 발간

- 개정세법 내용, 신고 유의사항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내용 등을

항목별 설명 및 최근 예규․사례 수록

❍「2014년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납세안내」책자 발간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소개 및 세법 개정내용 수록

❍ 외국인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 Hot line 및 Helpline 운영

<지방세>

❍ 외국인등록된 경우 정기분 고지서 봉투에 고지서에 대한 영문 안내문 동봉

❍ 이텍스(etax.seoul.go.kr) 영문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

추진내용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종합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 일반,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상담 실시

※ 글로벌센터 1,242건, 강남 비즈니스 1,059건, 여의도 비즈니스 1,086건 (’14.9월)

향후계획

❍ 외국인주민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 관련 교육 강화

❍ 외국인 주민을 위한 납세안내제도 홍보 철저

담 당 자	소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3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확대 요청

◈ 비즈니스 세미나 등이 줄었는데 예전수준으로 교육을 확대

하여 주기 바람

현  황

❍ ’14년도 강남․ 여의도 글로벌비지니스센터 : 연 24회 → 14회 감소

(비즈니스 세미나 10회, 비즈니스 심화과정 4회)

1.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현황

연번	주관	내 용	대상	언어	개최일자	참석
1	강남	무역업 창업 설명회 및 비즈니스 매칭	중국인	중국어 (순차통역)	4.25	79명
2	〃	무역업 창업 설명회 및 비즈니스 매칭	중국인	중국어 (순차통역)	4.26	85명
3	〃	관세 세미나	일본인	일본어 (순차통역)	4.28	40명
4	〃	Technology-based Startup(기술창업) 세미나	전체	영어	5.12	13명
5	여의도	저금리가 한국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전체	영어	2.19	12명
6	〃	최근 환율동향 및 전망과 자산관리방법	일본인	일본어	2.20	64명
7	〃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비즈니스현황 및 향후 전망	일본인	일본어	3.21	41명
8	〃	소셜 미디어 마케팅방법 및 한국과 외국의 차이점	전체	영어	6.26	28명
9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절세방안	전체	영어	7.21	14명

2. 비즈니스 심화과정 개최현황

연번	주관	내 용	대상	언어	개최일자	참석
1	여의도	무역업 창업 실무 심화과정	전체	영어	5.12~16 (10시간)	28명
2	강남	한-중 FTA시대, 알기 쉬운 종합무역실무	중국인	한국어	7.20/27 (12시간)	34명

❍ 비즈니스 교육과정 개최횟수 감소 사유 : ’13년도 대비 예산감소

- 강남센터 : 13,860천원(▽14,140천원), 여의도센터: 13,860천원(▽7,890천원)

문제점

❍ 비즈니스 관련 분야별 원어 강의가능 강사 절대적 부족

- 중국어, 일본어 강사 확보가 어렵고 동시 또는 순차 통역시 세미나 효율성 저하

❍ 교육대상자 수준차이로 강좌내용 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움

❍ 세미나 및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인원이 적음

- 창업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수가 제한적이고 창업관심 분야의 편향성이 두드러짐

(예: 중국인의 경우 무역업, 요식업, 관광업 등 일부 업종에 관심 집중)

향후계획

❍ 소규모 형태의 수준별 맞춤형 세미나 실시

- 교육참가 희망자 수준에 맞춘 토론식 형태의 소규모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참석자들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세미나 수강료의 소액 현실화로 참가 신청자의 책임감 제고

※ ’15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

담 당 자	소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		외국인주민 체류지 변경 신고처 등 확대

◈ 외국인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별도의 신고없이 운전면허증의 주소 변동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현황

❍ 외국인주민은 전입신고시 내국인처럼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없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까지 가서 처리해야 함

❍ 내국인은 전입신고만으로 별도의 신고없이도 운전면허증의 주소가 자동       변경되지만 외국인주민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함

검토의견

❍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전입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 군,구에 체류지변경 신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지34호

❍ 단, 방문이 어려울 경우 민원 24시 온라인민원업무 신청 및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운영 신청 가능

❍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한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권한을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필요

❍ 내국인처럼 전입신고 사항이 경찰청에 통보되어 운전면허증 주소가        자동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 마련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45조제1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향후계획

❍ 외국인주민 체류지 변경신고처 확대 및 면허증 변경기재사항 관계기관       통보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

담 당 자	소속	법무부 이민정보과	성명	윤철민	전화	2110-4093

5		안내간판 영,중,일에서 러시아어까지 표기 요청

◈  안내간판이 영, 중, 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러시아어까지 확대하면 좋겠음

현황

❍ ’13~’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관광, 교통, 도로, 공원 분야의 7만여개        정비 목표로 다국어 안내표지판을 정비 중에 있음

-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 개선계획 수립(2012.12.18. 시장방침 401호)

▸ 표기 표준화 : 안내표지판 제작시 4개 언어(한․영․중․일) 표기 원칙

▸ 디자인 표준화 : 외국어 병기 표준디자인 가이드 라인 제공

※ 2013년 정비실적 : 13개 표지판 20,414개 정비, 23억원

검토의견

❍ 서울시 안내표지판은 다국어 표기기준 및 안내판 표준디자인 정립            (2012.9.12. 공공디자인과)에 따라 4개 언어(한․영․중․일)로 정비하고 있으며,

❍ 현재 정비중인 안내표지판도 공간적 한계로 4개 언어 표시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어만 병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러시아어까지 표기는 어려움

향후계획

○ 러시아인이 자주 찾는 지역에 안내판은 러시아어 병기 검토        ○ ’14~’16년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추진

담 당 자	소속	관광사업과	성명	이경혜	전화	2133-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