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4959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안종연	차석철	10/27 김현식

2014년 3/4분기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2014. 10

도시안전과

2014년 3분기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 ’14년 3/4분기 말의 재난위험시설은 220개소로 D급 196개소,   E급 24개소임

· E급은 27개소에서 24개소로 3개소 감소하였으며, D급은 187개소에서 196개소로 9개소 증가함.

○ 전분기 대비하여 7개소를 해소하였으나 13개소가 신규지정되어 지난분기 214개소 보다 6개소가 증가됨

○ 향후 소관부서별 보수․보강, 철거를 독려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음

□ 분기별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신규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공	민간	D급	공공	민간	E급	공공	민간
2013년 말		208	3	205	181	3	178	27		27
2014년 1/4분기	해 소	2		2	2		2	(1)		(1)
	신 규	6	1	5	3	1	2	3		3
	분기말	212	4	208	182	4	178	30		30
2014년 2/4분기	해 소	13	1	12	9	1	8	4(3)		4(3)
	신 규	15		15	12		11(3)	3(1)		3(1)
	분기말	214	3	211	187	3	184	27		27
2014년 3/4분기	해 소	7		7	5		5	2(3)		2(3)
	신 규	13		13	11		11(3)	2		2
	분기말	220	3	217	196	3	193	24		24

· ( )속은 E급에서 D급으로 등급 조정된 개소임.

※ 공공시설 현황

○ 시 관리시설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북악스카이웨이1교

○ 자치구 관리시설(중구) : 대림상가 인공테크

□ ’14년 3분기의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신규지정 내역

○ 해소 : 7개소(D급 5, E급 2)

구 분	계
		D급	공공	민간	E급	공공	민간
해소계	7	5		5	2		2
철 거	5	3		3	2		2
보수․보강	2	2		2

※ 보수보강을 통해 E급 → D급으로 하향 조정된 곳 3개소 별도

○ 신규 지정 : 13개소(D급 14, E급 2)

구 분	계
		D급	공공	민간	E급	공공	민간
신규계	13	11		11	2		2
기타(건축물)	11	9		9	2		2
기타(시설물) 석축등 포함	2	2		2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3개소(시 2개소, 자치구 1개소)

- 시 관리시설

· 남부도로사업소(D급) : 청사이전계획을 고려하여 계측관리 등 안전관리 중으로서 청사이전계획 변경방침(‘14. 7)에 따라 ’17. 해소

⇀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으로서  ‘14. 11. 현상공모 및 설계 추진 예정

· 북악스카웨이1교(D급): 개축차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용역기간 : ‘14.7~’15.1)으로 ‘15년 말 해소

- 자치구 관리시설(중구)

· 중구 대림상가 인공데크 :  대림~진양상가 인공데크 활성화 방안 주진 중(‘15. 5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

○ 민간소유 시설 217개소 :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해소노력 촉구

- 자치구에 해소 및 E급 시설 거주자 퇴거노력 촉구

· 보수․보강 등 정비, 위험요인 제거,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조치 및 각종 행정조치 철저 이행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E급 시설 거주자 조속 퇴거조치

· 시 및 자치구 시설물 소관부서별 해소계획 수립 확행 등

- 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 철저('14. 9 ～ 11월)

· 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등급 재판정 및 누락시설 발굴

○ 일제조사결과를 반영한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14. 12월)

붙임 : 1. ‘14년 3/4분기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신규발생 현황 2부.

2. ‘14년 3/4분기 재난위험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