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368
결재일자	2014.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상훈	김동우	代양영민		10/27 박기석
협 조

민원사항 확인결과 보고

2014. 10.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시 설 과

민원사항 확인결과 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민원에 대하여 유선 및 면담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민원 개요

▢ 관련 공사 개요

○ 공 사 명 : 토목,건축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2014. 6. 18 ~ 11. 30

○ 계약금액 : 50,729,600원

○ 계 약 자 : 삼농수목원(주) 대표이사  최연철

▢ 민원인

○ 성명 : 이난희(신고인), 이성봉(민원인)

○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중말기 10(건양오페라하우스) 103동 1401호

▢ 민원접수

○ 접수 일시 : 2014. 10. 20

○ 접수 방법 : 본부 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 ➫ 총무과, 시설과에서 정수센터 이첩

○ 처리 기한 :  2014. 10. 27 (총무과 보고 10. 24(금) 한)

Ⅱ				민원 확인 결과

▢ 민원 요지

○ 민원인이 참여하여 시행한 소요 공사비 800만원 보다 적은 650만원을 정수센터에서 지급예정으로 적정비용 지급 요청

○ 공사담당자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제기

○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토로함

▢ 민원 조사 내용

○ 민원인과 직접 면담은 민원인이 현재 지방에 거주하는 등 민원인 사정에 의하여 어려운 실정으로 유선으로 확인함

- 제3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하였고, 본인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음

- 본인이 참여하여 시행한 소요공사금액에 비하여 정산금액이 적음

- 생활고에 따라 공사비용을 빨리 지급받고자 함

○ 계약상대자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면담 등 확인결과

- 민원인이 제기한 불법하도급 사실이 없고, 소요공사비를 제3자나 민원인이 지급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하였으며,

- 민원인이 장비대금과 노무비 등을 본인이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추가 민원이 우려되어 대신수령 동의서나 직접 지급을 고수 하고 있음

- 민원인과 추후 공사비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조율 예정임

○ 공사담당자 의견

- 공사담당자는 처음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작업자 등에게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이 안되므로 직접시공을 안내하였고, 혹시 하도급이 아니냐도 물었을 때도 민원인도 직접시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현재까지 불법하도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공사비 정산은 당초 설계에서 시공수량에 따라 설계변경하였으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없음을 합의서로 제출하였음

- 목적물의 시공금액은 민원인의 소요비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단가와 수량, 표준품셈 등에 의한 신규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하였음

- 공사비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안내하였으나 수령하지 않았으며, 현재 공사기간 내로서 설계변경 후 준공계 제출 등 준공검사 처리 중에 있어 절차에 따라 지급 예정임

Ⅲ				조사 경과

▢ 10.21. 화 <전화 조사>
- 조사자 : 시설8급 이상훈
- 조사 대상 : 계약업체인 삼농수목원 사외이사 양영수
현장대리인 김철웅씨
- 조사 내용 :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일시 조율

1.	<질문>	임금과 공사 관련 대금 지급을 실제 소요된 금액분 만큼 지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비 산정은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 되었고, 이의사항 없음을 재차 문의
	<답변>	임금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는 민원인과 삼농수목원의 사인간의 문제로 발주청의 공사비 산정에 이의 없음. 민원인과 관련 문제는 준공금 수령후 지급금액을 조율할 것임.
2.	<질문>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공사 시행하였다는 민원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 삼농수목원 측에서 하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착공계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음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민원인은 해당공사의 몇 개 공정에 노무자로 참여한 것임.
3.	<질문>	현재 준공검사 준비 중이며, 공사 목적물에 이상이 없을시 준공검사 시킬 예정이며, 공사대금 지급후 임금 및 대금 지급에 대한 문의
	<답변>	민원인과 관련된 문제는 공사금액 수령후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급금액을 조율하여 지급할 것임

▢ 10.22. 수 <면담 조사>
- 면담 참여 : 정수시설과장, 시설6급 김동우, 시설8급 이상훈
- 장소, 시간 : 정수시설과 사무실, 13:30~14:30
- 면담 대상 : 계약업체인 삼농수목원 사외이사 양영수
(대표이사 최연철 면담 불참 사유 : 해외 출장)
- 면담 내용

▢ 10.22. 수 <전화 조사>
- 조사자 : 시설8급 이상훈
- 조사 대상 : 민원인 이성봉
(소재지 : 지방에 주거하고 있는 관계로 방문이 어려움)
- 조사 내용 : 민원 내용 확인 및 의견 청취
양영수 이사의 삼농수목원 직원 여부 확인을 요구함

▢ 10.22. 수 <확인 요청 공문 시행>
- 하도급 시행여부와 공사비 정산설계금액의 적정 여부
- 양영수 사외이사의 삼농수목원(주) 직원 여부

▢ 10.23. 목 <확인 요청 회신 접수>
- 하도급 사실이 없음
- 양영수 관리이사의 재직 증명자료 제출

Ⅳ				민원처리 조치의견

▢ 불법하도급 묵인에 대하여는 공사담당자는 공사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계약상대자도 불법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불법하도급을 확인할 수 없고,

▢ 적정비용 요구는 민원인이 참여하여 시행한 공사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고,  계약상대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 민원인의 공사대금 지급요청은 현재 관련공사가 준공처리 중에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으며, 계약상대자가 대금 수령시 민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요청하겠음

제 목 :  「강북정수장 공사」 민원사항 답변내용

이난희님, 이성봉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상수도사업본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사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공사비 산정은 목적물을 시공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소요공사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예규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변경 및 제7절계약금액의조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물량과 계약단가 및 표준품셈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공사비 산정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도 공사비에 이의없음을 공문으로 알려왔으며, 설계변경시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비는 적정하게 산정 처리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 규정에 의거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였고, 발주청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신청이 없어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 여부를 면담 및 공문 확인 결과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등 사적인 구두계약사항은 발주청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불법하도급은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서류를 작성하셔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에게 상담 등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용 조기 지급 요청은 현재 공사가 준공처리 중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예정이며, 민원이에게도 받는 즉시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난희님, 이성봉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민원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Ⅳ				민원사항 답변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