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775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호		서관석	10/24 임춘근
협 조
	환경설비과장			이달영
	건축관리과장			곽동호
	조경시설과장			신용우
	주무관			김상용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계변경 단가산정기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계변경 단가산정기준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시행중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계변경을 위한 단가산정기준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도화(서남) 2014-350호(2014.10.21)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번지(서남물재생센터내)

❍ 규    모 : 고도처리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등

❍ 사업기간 : 2009.11. 9 ∼ 2015. 8. 9

❍ 감리/시공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총사업비 : 302,400백만원(도급비 277,603)

보고내용

❍ 검토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3항 (입찰안내서 p7-64~65)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일괄입찰)의 경우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3항>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협의내용

구 분	시공사	감리단	비고
감소된 공사량 단가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 ESC 반영분 감액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 ESC 반영분 감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입찰안내서 7-65page)
증가된 공사량 단가	최초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와 신규단가 중 큰 단가	최초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와 (계약단가+ 신규단가)/2 중 적은 단가
신규비목 단가	설계변경 당시 기준단가(신규단가)	[설계변경 당시 기준단가(신규단가) +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2 ※ 사례 : 테니스장 설계변경

감리단 검토의견

❍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산정기준 적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③항에 의거

❍ 감소된 공사량 단가 : 계약단가(ESC반영분 감액포함) 적용

❍ 증가된 공사량 단가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단가와 신규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계약단가가 신규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신규단가 적용

❍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단, 테니스장 설계변경 사례 고려

조치의견

❍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을 검토한 바, 입찰안내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③항(입찰안내서 7-65page)에 명시된 관련 규정대로 처리함이 적정

- 감소된 공사량 단가 : 계약단가(ESC반영분 감액포함) 적용

- 증가된 공사량 단가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단가와 신규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