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950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준현	10/24 이용태
협 조
	운영팀장			허생범
	주무관			배정애

남산공원 전통휴게소(목멱산방)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4.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전통휴게소

(목멱산방)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남산공원 전통휴게소(목멱산방)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남산공원 전통휴게소(목멱산방)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남산공원 전통휴게소 (목멱산방)	중구 예장동 산5-6	건물 138.1㎡ 토지 423.2㎡	‘12.11.01 ~ ‘15.10.31 (3년)	장 경 순	‘14.11.01 ~ ‘15.10.31	사용료 35,807,430원 부가세 3,580,740원 합 계 39,388,17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3차년도 사용료 177,889,000원 × 36,000,000원 / 178,845,700원 = 35,807,430원

- 사용료 35,807,430원 + 부가가치세 3,580,740원 = 39,388,170원

※ 2013년(2차년도) 사용료 금39,355,370원 대비 증 금32,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3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4년 10월 30일)

따로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남산공원 전통휴게소(목멱산방) 공시지가 1부

4.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