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시간 근로자 초관근무 수당 지급 실적 제출

1. 서울시 노동정책과-5645(2014.7.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2014.9.19.시행)과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지급 의무화(제6조 3항)에 대한 내용이 기 통보된 바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관련 개정내용 -

법령명	개정 前	개정 後	비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단시간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초과 시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모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화	‘14.9.19.시행 (붙임1 참조)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 주급, 월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 수당의 산정 기준단가가 되는 금액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8호)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인 근로자가 주 42시간을 일한경우

→ (종전)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된 임금 지급

→ (현행) 3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된 임금 지급

3. 따라서, 상기 개정사항(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가산 지급)에 대한 본청·사업소의 적용 및 시행여부를 파악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부서)에서는 2014년 9월과 10월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수당지급 실적이 있는 기관(부서)는 (붙임2)서식에 의거, 2014.11.5.(수)까지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4.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법률 등 개정내용 안내문 1부.

2. 제출 서식 1부.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사04-06(방재센터,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
주무관	김재민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일자리정책과장	10/24 엄연숙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32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