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9461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마낙승	정남영	박용규	10/24 박준양

「주경기장 170호, 야구장 1루 데크 밑 등 2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2014.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경기장 170호, 야구장 1루 데크 및 등 2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목동운동장의 사용․수익 허가가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경쟁 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하여 사용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 규정

□ 기본방침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를 사용자로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함.

○ 목동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스포츠 관련 업종 및 운동장 업무 관련 업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도외 사용 제한(단, 법인격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맹 체육단체의 경우 모단체 및 법인의 가맹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 예정가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2항(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 입찰대상 재산

물건 번호	위 치	건물 면적(㎡)			토지 면적(㎡)			허가기간	용도	예정가격(원)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1	주경기장 170호	24.39	18.2	6.19	28.66	18.2	10.46	’14.12.01~ ’17.11.30	사무실 및 창고	1,411,610
2	야구장 1루데크밑	28.64	28.64	없음	28.64	28.64	없음	’14.12.01~ ’17.11.30	사무실	1,501,450

□ 사용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고가입찰)

□ 입찰절차 및 일정

○ 입찰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개 찰	→	자격심사	→	낙찰자 결정

※ 입찰공고 매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처리장치 (http://www.onbid.co.kr)

○ 입찰공고 : 2014.10.27(월)

○ 입찰개시 : 2014.10.28(화) 10:00

○ 입찰마감 : 2014.11.07(금) 16:00

○ 개찰일시 : 2014.11.10(월) 10:00

○ 현장설명 : 생략(입찰참가자가 필요시 현장확인, 필요시 도면 등 자료 제공)

□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스포츠 관련 업종 또는 운동장 업무와 관련된 업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및 법인(단, 법인격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맹 체육단체의 경우 모 단체 및 법인의 가맹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2회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 성립요건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 성립 요건 : 1인 이상의 유효한(예정가격 이상) 입찰로 성립

○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로부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이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를 결정

- 최고 응찰자가 2인 이상 동일금액일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Ⅲ		행정 사항

□ 사용수익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징구

○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제출기한 :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주민등록등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 가맹체육단체의 경우 허가 신청서 1부와, 해당 단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온비드 이용 수수료 지급

○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첨부 : 1. 입찰공고(안) 1부.

2. 입찰유의서(안) 1부.

3. 허가조건(안) 1부.

4. 입찰대상 공유재산 위치도 1부. 끝.

5. 공용면적 및 예정가격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