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044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장병혁		김동구	10/24 양용택
협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처리방안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 택 정 책 실

(임대주택과)

-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처리방안 회의결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0. 23(목) 14:00 ~ 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임대주택과

□ 참 석 자 : 10명

○ 서울시 : 과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담당자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사업총괄팀장 외1명, 회계팀장 외2명

□ 회의안건 :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리 방안 논의

Ⅱ

회의결과

□ 주차장 지분(토지+건물)을 서울시로 무상귀속하는 방안 검토 (市)

○ 현 추진방식(출자)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분을 사업완료 후 무상귀속 조건을 부여할 경우 회계·재정 등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 복합건물(주차장+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SH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위탁관리 가능 여부와 정관 변경 등 제반규정 및 절차 검토

□ 무상귀속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검토 후 의견제출 예정 (SH공사)

○ 주차장(토지+건물)을 시(市)에 무상귀속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자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 무상귀속, 감자절차,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정확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2014.10.2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