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350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이춘종	김경탁		10/24 代김홍기
협 조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시행 계획

2014. 10.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불합리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객관적 개선 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장님 요청사항

❍ (’14.6.24)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전문가와의 간담회․토론회를 실시하여 합리적 근거 및 구체적 방안 마련

❍ (’14.7.29)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객관성이 있는 학회 등에 용역 실시

□ 시세 대비 낮게 평가된 단독주택가격의 불평등한 격차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 초래 및 조세 등 부담금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야기

2		학술연구용역 타당성 심의

□ 서울시 학술연구용역 심의 결과

❍ 개최일시: ’14. 9. 26.(금) 14:00

❍ 심의의견: 적정 [조직담당관-11846호(2014. 10. 13.)]

3		연구용역 개요

□ 과 제 명: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소요예산: 30,00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예산과목: 시정연구기능강화/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수행기관: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대표: 이용만)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같은 항 제5호 / 제30조 제1항 제1호

□ 과업내용

❍ 현행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주택별, 지역별, 가격대별 등 현실화율 및 형평성 비교․분석

- 주택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현 제도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선방안

· 표준주택 조사평가 개선방안

· 주택가격 비준표 개선방안

· 개별주택 특성 조사 개선방안

- 현 제도의 개선방안

·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한 개별주택 조사산정방안 개선

· 정부 주도의 표준주택 선정, 가격산정 등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모색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역할 확대 방안

- 현실화 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활용 분야의 영향 예측 및 대처 방안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경제(부동산) 관련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 개최에 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

-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실화 추진 기반 확보

4		활용계획

□ 현 제도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을 위한 대정부(국토교통부) 건의 시 합리적․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

5		향후일정

□ 집행예산 재배정(조직담당관)	’14. 10. 31.

□ 계약체결 및 용역발주(재무과)	’14. 11. 7.

□ 학술용역 수행(한국부동산분석학회)	’14. 11. 7. ~ ’15. 2. 6.

첨 부  1.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 결과 1부

2.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