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법령개정 요구

1. 우리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평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정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정비에 따른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요구하오니, 검토후 귀 부처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관련 현황

근 거 법 령	대상위원회	정비의견	소관부처
지방자치법 149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나. 개정필요성

1) 분쟁조정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두는 경우 형식상

구성일 뿐 실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여 행정력 낭비 발생

2) ‘95년 설치이후 현재까지 심의사례가 없으므로 위원회 설치 임의

규정화 및 임기규정을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비상설)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다. 개정안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지방자치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⑥ (생략)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 ------------------------------------- ------------------------------------- ------------------------------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⑦ (현행과 같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자치행정과장),안전행정부장관(자치제도과장)
주무관	나홍주		행정팀장	진용득		행정과장	10/24 이대현
협조자
시행	행정과-2564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08	/전송	02-2133-0776	/	nah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