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843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숙경		김윤섭	이성묵		10/24 代이성묵
협 조

2015 ～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4. 10.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소방재난본부)

( 2015 ~ 2019년 )

1. 행정여건 전망

○ 극한 기상재해 증가, 도시공간의 고밀화, 고층화,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도시형 복합재난의 증가

○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구조․구급 등 소방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 요구 증대

○ 뉴타운 조성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수혜 사각지대 발생 예상

○ 안전시스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소방예방분야 법령 강화 추세

2. 인력운용 기본방향

○ 구조․구급 및 상황관리․안전교육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인력 중점 확충

- 구조․구급수요는 최근 5년간 구조 6만, 구급출동 3만 건 증가(연평균 증가율 3%), 5분내 출동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조․구급대원 확충 필요

* 민선6기 시민 안전공약「골든타임 목표제」관련

-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난신고 및 상황보고․관리 업무가 신설되어  모바일 상황관리 전담인력 필요  * 민선6기 시민공약 「모바일 안전지킴이」관련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육 수요 폭증(63.7%↑)하여 안전교육 담당자 보강 필요

○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정 소방력 배치

- 소방서 미설치 자치구 소방서 설치 및 소방수요 급증 지역 119안전센터 신설 추진

- 근거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예방분야 법령개정으로 소방점검 대상 등의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2014.7.8.)․ 시행(2015.1.1.)됨에 따라 다음 3가지 소방 예방업무(접수, 표본조사, 행정처분 등) 폭증 예상

(1) 소방검사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대상의 점검 결과를 현재 “업체 자체 보관”에서 “소방관서 제출”로 변경 : 대상 47,880개소

(2) 소방관서가 검사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강화되어 점검대상이 1,875개소(9,727개소→11,602개소) 증가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설 : 대상 48,113개소

3. 연도별 인력 증감계획(총괄)

구 분		정 원 (’13.12.31기준)	2014년도1)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6,616	6,789	-	6,997	+208	7,055	+58	7,266	+211	7,266	-	7,322	+56
소방직	소방령이상	142	150	-	150	-	150	-	154	+4	154	-	154	-
	소방경이하	6,361	6,526	-	6,734	+208	6,792	+58	6,999	+207	6,999	-	7,055	+56
일반직	5급 이상	1	1	-	1	-	1	-	1	-	1	-	1	-
	6급 이하	79	79	-	79	-	79	-	79	-	79	-	79	-
임기제	5급 이상	20	20	-	20	-	20	-	20	-	20	-	20	-
	6급 이하	-	-	-	-	-	-	-	-	-	-	-	-	-
상 근 인 력	정 수	13	13		13		13		13		13		13
1) 9월말 기준

4. 인력증감 세부산출내역

○ 인력증원 산출내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증원내역	연도별 증원내역							비 고
			계	‘14	‘15	‘16	‘17	‘18	‘19
계	구조․구급 출동인력 확충 및 관서신설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7 소방위 43 소방장 57 소방교 72 소방사 339	533		208	58	211		56
구급대 확충	○사업기간 : 15.1 ~ 15.12 ○사업내용 : 2인 구급대 인력보강 및 구급대 확충 ○근거법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소방사 132	132		132					구급수요증가 (시책추진)
소방검사 인력 보강	○사업기간 : 15.1 ~ 15.12 ○사업내용 : 소방서 소방검사인력 확충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소방사 46	46		46					법령개정 (업무신설)
구조대 보강	○사업기간 : 16.1 ~ 16.12 ○사업내용 : 구조대 출동인력 보강 ○근거법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소방사 30	30			30				구조수요증가 (시책추진)
모바일 상황관리 전담직원 확충	○사업기간 : 15.1 ~ 15.12 ○사업내용 : 종합방재센터 모방일 상황관리 전담직원 보강	소방사 6	6		6					업무신설 (시책추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인력 증원	○사업기간 : 15.1 ~ 15.12 ○사업내용 : 보라매․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인력 증원	소방사 24	24		24					시설운영
성동소방서 신설	○사업기간 : '14. 1 ～ '17. 12 ○사업규모 : 4/1층 ○사업비(백만원) : 30,800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28 소방장 42 소방교 42 소방사 26	155				155			관서 신설
세곡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15. 1 ～ '16. 12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6,600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5	28			28				관서 신설
가산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16. 1 ～ '17. 12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6,600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5	28				28			관서 신설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16. 1 ～ '17. 12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6,600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5	28				28			관서 신설
장지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18. 1 ～ '19. 12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6,600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5	28						28	관서 신설
북아현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18. 1 ～ '19. 12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2,000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5	28						28	관서 신설

○ 인력감축 산출내역 : 없음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증원내역	연도별 증원내역							비 고
			계	‘14	‘15	‘16	‘17	‘18	‘19
	없음

5. 향후 시설․업무의 민간위탁 계획(공사․공단으로 위탁 포함)

계획년도 (민간위탁, 공사․공단구분)	시설물 ․ 업무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모	현재 운영인력
	해당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