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사전통지 행정절차」관련 법령해석 의뢰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

○ 대법원 판결(2014두4160 및 2013두24907, 시정명령처분취소)

○ 법무담당관-19943(2014.9.5.)호『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시 사전통지절차 이행 철저』

2.「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2014두4160(2014.8.20.선고), 2013두24907(2014.9.4.선고)]

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 등 위법사항 발견시 조치명령(시정명령) 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3. “처분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구체화 한「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 (2014.7.28.신설)의 법 조문과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바,「사전통지 행정절차」의 명확한 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7.28.]

붙임 : 1. 대법원 판결문(2014두4160) 1부.

2. 서울시 공문 [법무담당관실-19943(2014.9.5.)호]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윤봉수		예방과장	10/24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1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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