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060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0/24 김태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I-30)

서울시 인권위원회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회 의 개 요
□ 일시‧장소 : '14.10.20(월) 18:30~22:00, 서소문청사1동 7층 회의실 □ 참 석 : 6명 - 문경란·강남식·장서연 위원, 시민인권보호관 등 □ 주 제 : 한국 사회와 성소수자 인권 – 행정영역을 중심으로 □ 발 제 자 :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 주요 논의 사항

○ ‘성정체성’이란 정말 남/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 ‘성소수자’란 단어는 남/녀라는 정의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음. ‘정상’으로 규정된 성(性)이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은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 생식능력을 외과적으로 제거해야함. 이는 강제적 불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성소수자의 강제 불임에 대해 독일은 2011년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UN고문방지협약은 이를 비인간적인 처우라고 한 바 있음.

○ 인권을 위협하는 동성애혐오

- ‘혐오’란 무조건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임. 이는 타자의 존재에 대한 박탈, 공적 공간에서의 추방 등으로 나타남

- 미국은 1998년 한 대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살해된 것을 계기로, 2009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혐오도 가중처벌토록 법이 바뀌었음

○ 청소년 성소수자 이슈

- 청소년 LGBT들의 자살확률은 이성애자보다 2~3배 높고, LGBT는 학대를 경험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트라우마를 당할 위험이 더 큼

-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는 우대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을 제공하는 것임

□ 향후 일정

○ 11월 인권위원 세미나 : 11월 17일 (월) 18:30, 성소수자와 인권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