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16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류성수	김용남	주용태	10/07 류경기
협 조
	지식기반팀장			신욱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1번, 강창일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창일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241번)

【 기획조정실 】

1. 최근 3년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현황

- 연도, 전체위원회수, 회의개최실적(0회 개최, 1회 개최, 2~5회,

5~10회, 10회 이상 등으로 구분할 것)

- 연도별 위원회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 0회, 1회 개최 위원회 예산 집행 자료 별도 제출 요망

□ 최근 3년 서울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도별	전체 위원회수	회의개최실적					예산집행액
		0회	1회	2~5회	6~10회	11회이상
2014.9월	139개	22개	26개	49개	15개	27개	1,790백만원
2013년	136개	13개	18개	40개	31개	34개	3,060백만원
2012년	127개	12개	23개	40개	21개	31개	3,407백만원

□ 별도자료 : 0회, 1회 개최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 2014.9월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액 (단위:백만원)
1	공동구협의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제18조	1	0.3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서울특별시공익제보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1	0.6
3	광고물관리및디자인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2조	0	0
4	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서울특별시교통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0	0
5	구조·구급정책협의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1	1.2
6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1	0.4
7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	0	0
8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등의구성 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0	0
9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서울특별시도로명주소등에관한조례 제7조	0	0
10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법 제24조, 서울특별시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 제6조	1	1.6
11	동물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5조	1	0.7
12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 지원제도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등의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1	0.7
13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조례	0	0
14	물가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	0.9
15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0	0
16	물순환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기본조례 제21조	0	0
17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립미술관관리및 운영조례 제27조	1	1.6
18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3조	1	1.8
19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제 149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0	0
20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7, 서울특별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1	0.7
21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 기업지원에관한조례 제14조	0	0
22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0	0
23	세빛둥둥섬사업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세빛둥둥섬사업 공공성확보에관한조례 제11조	1	0.4
24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0	0
25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1	0.5
26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1	1.9
27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58조,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0	0
28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1	2.4
29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 제5조	1	0
3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1	2.3
3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관한조례 제6조	0	0
32	외국인주민및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서울특별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8조	0	0
33	자살예방위원회	서울특별시자살예방지원조례 제7조	1	0.6
34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1	2.1
35	정보화전략위원회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제7조	1	1.4
36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투표법 제12조,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	0	0
37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54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3조	0	0
38	지식재산위원회	서울특별시지식재산기본조례 제15조	0	0
39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9조	1	0
40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0	0
41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	1.1
42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제2조	1	1.4
43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0	0
44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제9조	1	0.9
45	택시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택시기본조례 제12조	0	0
46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4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제8조	0	0
47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제8조	1	0.5
48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제8조	1	0.6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액 (단위:백만원)
1	공동구관리협의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제18조	0	0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서울특별시공익제보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1	0.7
3	공정무역위원회	서울특별시공정무역지원및 육성에관한조례 제10조	1	0.7
4	구조․구급정책협의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1	7.2
5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1	0.4
6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0	0
7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등의구성 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0	0
8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서울특별시도로명주소등에관한조례 제7조	0	0
9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심사위원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4조	1	0
10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등의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1	0.7
11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조례	0	0
12	물류정책 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0	0
13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9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0	0
14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7, 서울특별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1	0.7
1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 기업지원에관한조례 제14조	0	0
16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1	0
1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0	0
18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 위원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	1	0.2
19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1	2.2
20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58조,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0	0
21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 제5조	1	0
22	에너지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제12조	0	0
23	자살예방위원회	서울특별시자살예방지원조례 제7조	1	1.1
24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투표법 제12조,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	0	0
25	지명위원회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1	1.1
26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54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3조	0	0
27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1	0.3
28	취업지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청년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 제9조	1	0.9
29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 지원에관한조례 제9조	1	3.0
30	택시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택시기본조례 제12조	1	2.9
31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4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제8조	1	1.0

❍ 2013년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회의개최실적	예산집행액 (단위:백만원)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0	0
2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건축기본조례 제9조	0	0
3	공동구관리협의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18조	0	0
4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2조	1	4.4
5	구조․구급정책협의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1	1.0
6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0	0
7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등의구성및 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1	0
8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1	0.2
9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법 제24조, 서울특별시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 제6조	0	0
10	도시농업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농업의육성및 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1	1.4
11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등의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1	0.3
12	물가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	0.9
13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0	0
14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제 149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0	0
16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 기업지원에관한조례 제14조	1	4.3
17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서울특별시교육․복지민관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	14.4
18	서울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10조	1	0.9
1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	0.4
20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1	1.4
21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58조,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0	0
22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 제5조	1	0
23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5조	1	1.1
2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 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관한조례 제6조	1	0.4
25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자치구인센티브사업운영조례 제6조	1	2.0
26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투표법 제12조,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
27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54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3조	0	0
28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1	0.6
29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0	0
30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제2조	1	1.1
31	취업지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청년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 제9조	1	1.7
32	택시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택시기본조례 제12조	1	3.4
33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4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제8조	0	0
34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관한조례 제8조	1	0.9
35	희망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희망경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	0

❍ 2012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신 욱 재
	☎ 2133-6751	담당자	류 성 수
	작 성 일 :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