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사회공헌무료의료행위)

1. 국민건강에 애쓰시는 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해석 질의 드리오니 법 적용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 병원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진단 및 치료행위(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을 설	서울시 의견
소개·알선·유인·사주 행위에 해당함	소개·알선·유인·사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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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이고운		민간자원관리팀장	안정기		희망복지지원과장	10/23 남길순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98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374	/전송	02-2133-0719	/	doctordenma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