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8746
결재일자	2014.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대기개선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서점숙	윤창진	최영수	윤영철		10/23 장혁재
협 조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관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적용방안 연구｣ 발주계획

2014.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관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적용방안 연구｣ 발주계획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추진·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적용방안 연구｣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발주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선6기 공약사항 ｢미세먼지여 안녕! 대기질 개선｣

❍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시장방침(시장방침-266, ’14.10.8)

- ‘초미세먼지’ 영향 등 시민이 쉽게 체감하고 대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수동적 대처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

□ 추진배경

❍ 건강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불안감 증대

- 미세먼지 고농도(100㎍/㎥ 이상) 일수가 전년대비 증가(’13년 12일 → ’14년 18일)

❍ 시는 ’18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목표 수립, ‘시민이 건강하게 숨 쉬는 서울’ 구현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 저감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기업·중앙정부의 참여와 협력 필수

❍ 특히,  초미세먼지 위해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대책의 수립·추진·평가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Ⅱ	거버넌스 적용방안 연구(안)

□ 시행기간 : ’14. 11 ~ ’15. 1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주요내용

① 국내외 초미세먼지 관리 동향 및 시민행동요령 분석

- 해외 및 국내(환경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

- 국내․외 (초)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

② 서울 시민의 초미세먼지 위험(risk) 인식 조사

- 서울시민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 초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위험 인식, 정보 취득 경로,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행동의 방식, 거버넌스 참여 의사 등 조사

- 연령․성․소득별 특성 및 인식 비교․분석

-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효과적인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③ 시민과 전문가 패널 참여 토론회(2회)를 통한 초미세먼지 쟁점 규명

- 대기오염 고농도 상승시 차량 운행제한 시행여부 등 공청회 개최

▸ 운행제한의 시행시점 및 부제방법 등 세부 시행방법 등 의견수렴

- 서울시의 특성 및 내․외적 조건을 고려한 초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시민행동요령 보완 방안 도출

▸ 초미세먼지의 농도별 건강 위해성, 발생원별 기여도, 마스크․공기청정기 등의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쟁점 규명

④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형 제시

- 환경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서 거버넌스 이론 및 방법론 고찰

▸ 환경 리스크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과 거버넌스의 의미

▸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유형별 장단점 검토

- 국내외 환경 거버넌스 사례 분석

▸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등의 환경 거버넌스 성공 사례

▸ 서울시 초미세먼지 관리에 주는 시사점

-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관리 거버넌스 모형 제시

▸ 초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검토

▸ 초미세먼지 예보 및 노출 예방시스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수립, 추진,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 모형 제시

Ⅲ	행정사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대상업체 :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중략~)

5.「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소요예산 : 20,000천원(산출내역서 별첨)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대기오염의 측정 및 관리,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계약체결 : ’14. 11월

□ 용역시행 : ’14. 11 ~ ’15. 1월

붙임 :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