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773
결재일자	2014.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권오상	박흥숙	조두업	10/23 代김형기

공동주택 관리전환계약 추진 계획

2014. 10.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동주택 관리전환계약 추진 계획

공동주택의 주계량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공동주택 스스로가 관리토록 하여 상호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전환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현황

[ 2014년10월 현재]

구 분	공동주택 (단지수/수전수)	관리전환계약 (단지수/수전수)	계약실적 (수전수 대비)
강남구	92 / 103,355	29 / 24,243	23.46%
서초구	77 / 45,454	32 / 16,064	35.34%
총 계	169 / 148,809	61 / 40,307	27.09%

※ 제외대상 :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위탁아파트,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Ⅱ		추진방향

공동주택 스스로가 관리하여 상호 비용을 절감하고 축소된 업        무만큼 더욱 높은 질의 다른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점진적인 관리전환 및 위탁아파트 계약으로 검침원의 역할을         축소하여 검침원의 단체활동시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 향상

Ⅲ		문제점

상․하수도요금이 관리비에 부과됨으로써 관리비의 상승요인으       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관리실의 협조가 어려움

관리전환의 경우 위탁검침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되는 세대별 기본요금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실 직원에        지급되는 부분이 없어 관리실 직원들이 비협조적임

관리사무소의 인력부족 및 상․하수도요금에 따른 민원발생 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함

현행조례에는 50세대이상의 신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계량       기만 설치토록 규정(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1)되어       있으나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강력       한 추진이 어려움

Ⅳ		효과

시  민

◯ 세대별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 및 누진율 적용이 일부 배제되어

수도요금 부담 경감

◯ 계량기 동파 및 고장시 관리사무소 등에서 즉시 교체할 수

있어 시민의 편익증진

◯ 관리소 직원이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주민들 불안감 해소

◯ 검침주기가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어 옥내누수 조기발견          및 전출입시 입주자간 요금정산이 간편해 짐

사 업 소

◯ 검침 및 요금부과 등에 관리 비용이 절감됨

◯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관심이 높아져 동파예방 등 행정력을

감축할 수 있음

Ⅴ		추진방안

1단계로 대상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전환계약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발송

※ 홍보문안 내용에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실 직원들의 업무가

증가함을 안내하여 이익발생액의 일부를 관리실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할 것을 권유

2단계로 중점대상 아파트(450세대이상)를 선정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별홍보

※ 관리전환시 발생하는 이익발생 홍보 및 제도시행 시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

3단계로 잔여 아파트(4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홍보안내문        발송 및 아파트별 전담직원(담당동 요금심사자)을 지정하여         지속적 홍보 추진

Ⅵ		세부추진일정

홍보문안 발송(2014.10.24.~10.28)

◯ 관리전환 대상아파트에 대한 홍보문안 발송

개별홍보(2014.10.29.~11.21

◯ 입주자대표 회의(동대표) 및 관리소를 방문하여 개별홍보 및         계약추진

◯ 심사담당자를 담당동 홍보전담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홍보 추진

Ⅶ		행정사항

추진상 발견된 문제점은 본부에 건의하여 개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