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93
결재일자	2014.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지부근		류용열	10/23 강석원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도환경개선과-13603호(2014.10.7.)

2014.  10.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개정내용

□ 개정 사유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14.7.15.)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14.5.14.)에 따라 일부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띄어쓰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로 변경한다.(안 제1조)

○ 도로점용허가 성격 및 개정 도로법과 어긋나는 경합신청처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 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일반인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지에 따라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합신청 시 선순위에 점용허가를 허용하는 규정은 도로점용 성격상 맞지 않고[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판결 :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개정 도로법 제61조 3항,4항에 의하면 일정 조건하에 점용허가를 경쟁입찰방식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있음에도 점용허가 접수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은 현행 도로법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점용허가기간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추가적으로 점용허가기간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법령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 과태료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안 제11조의 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

※ 법무담당관-14856(2014.7.4.) 본 시행규칙 개정 건의의견 반영(과태료 근거법령이 잘못 규정되어 있음)

○ 조례의 조항 삭제(제7조)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 삭제함(안 제13조)

- ‘14. 5. 14 개정 조례에서 감면규정이 삭제(제7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의 관련조항도 삭제함

○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정리

- 제3조, 별지 제2호, 4호, 5호, 8호, 9호 서식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대상

○ (1단계) 자체평가 확인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평가대상

○ (2단계) 평가모형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서 2가지 항목에서 □예□가 체크되어 2가지 항목에 대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Ⅳ		평가결과

: 원안동의

□ 검토의견

○ 본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처리규칙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14.5.14.)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특혜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 요인을 내재하지 않음으로 “원안동의” 하고자함.

□ 결과조치

○ “원안동의”로 보도환경개선과에 통보 조치.

붙임 : 1. 조례 개정(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