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공연장 및 야외축제공연 관련 안전관리 규정 개정 요청

성남 판교 축제공연중 관람객 추락사고와 관련 ‘긴급안전점검 실시 관계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14.10.20)시 제도보완(규정개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 건의사항

1. 모든 소규모 공연장에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법령개정 필요

○ 300㎡미만이나 300석미만 공연장은 ‘근린생활 시설’용도로 분류되어

방염성능 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공연장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소방시설법 개정)

○ 객석수 50개 미만이나 바닥면적 50㎡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

⇒ 모든 공연장 등록의무화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공연법개정)

※ 300㎡미만 소규모 공연장 189개소, 미등록 공연장 63개소(‘14.8말 현재)

2. ‘공연장 외의 장소’에 대한 공연 안전의무규정 보완 필요

○ 현행 규정은 ‘관람객 3000명이상인 경우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계획을 제출토록 함(공연법시행령제9조제3항)

⇒ 공연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상 “관람객 3,000명이상”을 “관람객

1,000명이상 또는 1,000㎡이상(주변안전시설 추가가능)”으로 개정

※ 면적 추가 사유 : 인원으로만 한정할 경우 추정인원에 대한 막연함

때문임(공연자측의 안전관리인원 축소등을 차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문화관리팀장	이철형		문화정책과장	10/23 정헌재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06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4층 문화정책과	/
전화	02-2133-2528	/전송	02-2133-10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