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흑석3재정비촉진구역 구립어린이집 신축관련)

1. 동작구 도시개발과-11549(2014.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흑석3재정비촉진진구역내 기존 구립어린이집 신축관련 종전자산(매각대금)을 구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지 않고 조합측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상계정산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동작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 매각대금을 구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지 않고 상계후 정산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항에 의한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시설이 아니며, 서울시고시 제2014-358(2014.10.23)로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조서에 의하면,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내 사회복지시설(구립어린이집)의 토지(1,283㎡)는 흑석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부담예정이나 건축비는 반영되지 않아 귀구의 별도계획수립이 필요하며

○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일정률 재원조성” 규정, ②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단계로 착공시까지는 시간적 여유 존재하는 상황, ③ 지방재정법 제15조 “예산회계질서 문란방지” 규정 등 제여건 고려시 동작구청장이 별도의 건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하여 사업시행함(귀구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승권		재정비관리팀장	이승철		재정비과장	10/23 송만규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042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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