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626
결재일자	2014.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김규택	代김용수	최진석	10/23 김학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14년 하반기 체납 추진일제정리 추진계획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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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구청, 수도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하반기 체납 일제정리 추진계획

본청, 자치구 및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 일제정리를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현 황(2014. 8월 현재)

○ 징수현황 : 578,83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합 계	762,839	596,335	578,832	97.1	165	17,338
경상적 세외수입	615,255	391,296	378,907	96.8	-	12,389
임시적 세외수입	134,198	196,039	190,925	97.4	165	4,949
국고 보조금	13,386	9,000	9,000	100.0	-	-

※ 전년동기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합 계	647,436	459,203	444,281	96.8	198	14,725

○ 체납금액 : 17,338백만원 (‘14. 8월말 기준)

○ 기관별 체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체납액	점유율	현년도	과년도	전년동기
합 계	17,338	100.0	13,224	4,114	14,725
본 청	823	4.7	753	70	431
자 치 구	410	2.4	116	294	489
수도사업소	16,105	92.9	12,355	3,750	13,805

○ 예산과목별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과 목 명		′14년 8월 체납액 (점유율)		전년 동기 체납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338	100%	14,725	2,613(17.7%)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12,389	71.5	11,305	1,084(9.6%)
		하수도사용료	12,356	71.3	11,305	1,051
		기타사업수입	33	0.2	-	33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4,949	28.5	3,420	1,529(44.7%)
		원인자부담금	116	0.7	206	△90
		자치단체간부담금	-	-	6	△6
		과 태 료	-	-	9	△9
		시도비반환금	190	1.1	162	28
		기타잡수입	529	3.1	144	385
		지난연도수입	4,114	23.7	2,893	1,221

⇒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 0.3% 증가, 체납액 2,613백만원(17.7%) 증가

2	주요 체납분석

○ '14년 8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14,7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13백만원(17.7%) 증가  하였음

-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 하였으나

하수도  요금 인상(15%)으로 징수결정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함

※ 하수도사용료 전년동기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2014	369,265	356,909	12,356	96.7
2013	321,467	310,164	11,303	96.5

-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3건, 116백만원이 체납상태였으나, ‘14.10월

현재 전액 납부 하였음

- 시도비반환금의 경우 자치구에 지원한 ‘13년 지선하수관로 개량비 중

사용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 후 ‘14. 12월 까지 납부

예정이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자치구는  ‘15년 본예산 편성 후

납부예정임

- 기타잡수입의 경우 ㈜탄천환경과 서울시(물재생시설과)간 행정소송건

(221백만원), 마포구청과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간 행정심판건

(262백만원)이 체납상태이며, 추후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따라

징수예정임

-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전체 체납액 4,114백만원 중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가  3,750백만원으로 91%를 차지하는바, ‘13년 하수도요금

20%인상에 따른 징수결정액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3	체납정리 추진 계획

○ 정리기간 : 2014. 10 ~ 12월

○ 대    상 : 본청, 25개 구청, 8개 수도사업소

○ 정리목표 : 9,536백만원 (체납액의 60%)

○ 중점 추진사항

- 기관별 ’14년 하반기 체납정리계획 수립 추진

※ 자체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 : '14. 11. 7(금)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 발송 및 지속적 독려

- 체납자 현황 업데이트 및 재산조회 등

- 특히, 자치구 행정기관에 대한 체납은 예산 편성 독려

- 장기체납분에 대한 관리 상태 점검 및 이유 있는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실시

○ 체납액 징수실태 지도․점검

- 일  시 : ‘14. 11월 중

- 대  상 : 자치구 및 수도사업소(체납액을 감안하여 선정)

- 점검자 : 과징팀장 외 2명

- 점검사항

□ 체납처분절차 이행여부 및 정기적 체납고지서 발송여부 집중 점검

□ 체납관련 공부작성 비치여부 및 결손처분 이행여부

□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상 체납액 일치여부 등

○ 체납징수 추진실적 제출 : 2015.2.2.(월)

붙  임 : 기관별 체납 현황 1부.  끝.

[붙임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점유율 (%)	2013년 체납액	체납 세목
총 계		17,338,311	100	14,725,308
구청	소계	410,371	2.37	489,151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종로구	1,606	0.01	8,158
	중구	-	-	41,908
	용산구	62,725	0.36	62,725
	성동구	2,630	0.02	21,220
	광진구	-	-	7,325
	동대문구	6,539	0.04	-
	중랑구	44	0.00	159
	성북구	372	0.00	372
	강북구	262	0.00	456
	도봉구	-	-	-
	노원구	13,410	0.08	81,326
	은평구	2,172	0.01	2,172
	서대문구	26,227	0.15	26,227
	마포구	6,086	0.04	501
	양천구	542	0.00	542
	강서구	-	-	-
	구로구	260	0.00	260
	금천구	8,112	0.05	8,112
	영등포구	12,500	0.07	12,500
	동작구	-	-	7,833
	관악구	3,834	0.02	12,084
	서초구	216,987	1.25	147,756
	강남구	24,217	0.14	36,937
	송파구	21,492	0.12	10,224
	강동구	354	0.00	354
사업소	소계	16,105,166	92.89	13,805,151	하수도사용료 과태료
	중부수도사업소	2,433,324	14.03	2,308,737
	서부수도사업소	1,443,334	8.32	1,236,414
	동부수도사업소	2,495,389	14.39	2,168,167
	북부수도사업소	2,016,937	11.63	1,850,774
	강서수도사업소	1,793,748	10.35	1,419,521
	남부수도사업소	2,368,812	13.66	1,955,086
	강남수도사업소	2,189,850	12.63	1,604,299
	강동수도사업소	1,363,772	7.87	1,262,153
시청		822,774	4.75	431,006	기타잡수입 등

※ 각 기관별 8월 현계를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