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조합임원의 해임시 도정법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주체 질의

귀기관 소관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를 적용하여 추진위/조합에서 정비사업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동법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합임원 선임총회, 조합설립변경인가, 법원등기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새로 선임된 임원이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갑 설 】 새로 선임된 임원은 법원등기가 완료됨으로서 임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등기 이후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다

【 을 설 】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임원선임총회에서 선출됨으로서 임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임총회 이후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다

【 병 설 】 새로 선임된 임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완료됨으로서 임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다

※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숙종		클린정보공개팀장	진경은		재생지원과장	10/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지원과-1328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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