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님

***님께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통신업계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신 사연을 읽고, 참으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지난 4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 단통법이 10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근 한달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원래 단통법의 입법취지는 평등성에 있고 과다 경쟁에 따른 유통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법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해 통신업계 자영업자 및 제조사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는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통법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며, 법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보완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이 글을 주셨을텐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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