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9013
결재일자	2014.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김승원	이보영	10/23 이병수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안내서」제작 계획

노동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안내서」제작 계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노동기본권(표준근로조건) 내용 및
권익침해시 구제방안 등을 휴대하기 쉬운 수첩형태로 제작 · 배포하여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14년도 기준 서울시내 외국인근로자 13만여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 제작방향

❍ 외국인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초 노동법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가 포함된 내용의 핸드북 형태로 제작

❍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인원이 많은 국가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

□ 제작개요

❍ 제  목 :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안내서

❍ 수  량 : 3,000부(언어별 각 6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00쪽 내외

❍ 언  어 : 한, 영, 중, 베트남, 필리핀어 등 5개 언어

❍ 제작방법

- 원고는 노동정책과 작성, 디자인 및 인쇄, 번역은 전문업체와 계약

□ 구성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 안내서(붙임1 참고)

❍ 근로기준법 관련 필수 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 가능한 상담센터등 유관기관 안내

❍ 임금기록표 양식 첨부

□ 추진방법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책자 내용 작성	기제작한 노동권리수첩과 외국인근로자 상담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필수 노동지식 수록	노동정책과
내용 감수	노무사를 통하여 작성된 내용의 수정 및 개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번역 의뢰	번역 전문업체 번역 의뢰(감수 포함)	해당업체에 번역에 관한 책임 부여
인쇄‧배포	전문업체를 통한 제작인쇄

※ 번역업체 선정 후 번역 수행자와 감수 수행자가 배정되면 해당 수행자의 번역 실적 등 점검 후 최종 결정

□ 배부 및 활용

❍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및 서울소재 대학교 등 배포

❍ 'PDF형 책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

□ 소요예산(안)

❍ 기획‧편집 및 인쇄 :22,000천원

- 예산과목: 노동정책과,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 번역비(감수비 포함) : 22,000천원

- 예산과목: 노동정책과, 노동준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원고 작성 및 노무사 감수                          ’14. 11.  5

❍ 홍보물 심의                                         ’14. 11. 12

❍ 디자인 심의, 번역(감수 포함)                        ’14. 11. 28

❍ 기획․편집 및 디자인 수정․완료                  ’14. 12월초

❍ 최종 인쇄 및 배포                                  ’14. 12월중

붙임 : 세부 목차 및 배부 계획 각 1부.

붙임 1	세부 목차

1. 근로계약서 일하기전에 꼭 작성해요

1-1.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받기

1-2. 근로계약서 주요내용

별첨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 근로시간 휴일․휴식

2-1. 근로시간

2-2. 휴게시간

2-3. 휴일

3. 임금,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3-1. 임금지급 4대 원칙

3-2. 최저임금

3-3.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3-4  휴업수당

4. 퇴직금

4-1. 퇴직금 대상(근무기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연수생 등)

4-2. 퇴직금 계산

5. 임금체불

5-1. 임금체불 해결방안

5-2. 임금체불 민사소송

별첨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예시)

6. 일하다가 다쳤을때

6-1. 산업재해 보상

6-2. 산재보험 급여신청

7. 성희롱을 당했을 때

7-1. 성희롱 유형

7-2 성희롱 대처방법

8. 기숙사 생활

9.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부  록

1. 임금작성표

2.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3.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붙임 2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3,000
배부내역	외국인관련 기관(센터 등)	1,500	외국인 관련부서(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 관련 센터 배부(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 등17개소)
	산업인력공단	500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인력공단 배부 - 서울지역본부200, 서울동부지사150, 서울남부지사150
	서울소재대학교 어학당	500	서울소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배포
	기타	500	외국인학교, 외국문화원 등 유관기관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