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628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양윤미	이형삼	10/22 엄의식

2014년 서울희망드림뱅크 지도점검 계획

2014. 10.

복지정책과

2014년 서울희망드림뱅크 지도점검 계획

서울희망드림뱅크 위탁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자의 자립 및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희망드림뱅크 위탁운영 협약서

제7조(지도 감독) ①“갑(서울특별시장)”은 이 협약에 의한 “을(운영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

Ⅱ		사 업 개 요

▢ 대출대상  : 기초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

▢ 용도 및 한도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

▢ 대출 기간 : 2009년 ~ 2010년

❍ 상환 기간 :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 상환 / 금리 연 2%

▢ 대출현황 : 6개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 총 389건 6,812백만원 대출

❍ 지원형태별 : 신규창업 243건, 경영개선 146건

❍ 지원대상별 : 기초생활수급자 41건, 저소득시민 348건

▢ 기관별 상환현황(`14.9.30.현재, 단위:백만원)

기 관 명	대출액	상환예정액	상환총액 (조기상환)	연체액	대출잔액	상환율	연체율
사회연대은행	2,899	2,512	1,781(24)	891	1,118	70%	30%
신나는 조합	1,334	1,088	789(54)	411	546	64%	36%
열매나눔재단	1,138	491	388(54)	293	750	63%	37%
나눔과 기쁨	500	356	272(11)	122	228	68%	32%
기쁨과 희망은행	500	353	85(6)	305	415	21%	7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440	302	221	111	218	66%	34%
총 계	6,811	5,102	3,536 (149)	2,133	3,275	66%	34%

※ 총 사업비 배정액(6,958백만원) 중 미대출된 146백만원은 반환 완료되었으며, 상환총액에는 선납부한 조기상환금이 포함됨

Ⅲ		지도점검 개요

▢ 일    시 : '14. 11. 3. ~ 11. 14.

▢ 대    상 : 사회연대은행 외 5개 위탁 기관

▢ 점 검 자 : 복지정책팀장 외 2인 (양윤미, 이지연 주무관)

▢ 점검분야

❍ 상환 관리     : 상환실적 보고 현황, 대출자 관리 현황, 연체자 상환 독려 활동(유선 및 현장방문, 법적 조치 이행)

❍ 대출자 사후관리 : 컨설팅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타자원과의 연계 노력 등

❍ 기관 운영 현황 : 관리인력 배치현황, 운영비 지출 현황 등

▢ 점검방식 : 서면심사와 현지심사 병행 실시

❍ 기관 운영 실적 : 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양식 2] 서면 검토

❍ 대출자 관리 실적 : 기관현장 점검

Ⅳ		향 후 계 획

▢ 기관별 운영실적 자료 제출               ~ '14.10.30.

▢ 서면 및 현장 점검                       ~ '14.11.14

▢ 점검 결과 보고                          ~ '14.11.28

▢ 지적 사항 통보 및 기관 간담회 개최      ~ '14.12.05.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2. 기관 작성 양식 1부.

3. 연체자 세부현황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