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태공원과-2419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공원과장	공원부장
서은교		최병언	10/22 차광재
협조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양화한강공원 친수공간 조성공사』관련

주차장 사용료 반환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0.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양화한강공원 친수공간 조성공사』관련

주차장 사용료 반환 검토보고

『양화한강공원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양화주차장 정비로 주차구획 일부가 운영 중단됨에 따라 주차장 사용인으로부터 사용료 반환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주식회사 다래파크텍 오사530-14375(2014.10.16.)

공사개요

공 사 명 : 양화한강공원 친수공간 조성공사

공사내용 : 물놀이장, 실개천, 자연형호안, 주차장정비, 부대시설

공사기간 : 2013. 12. 27 ~ 2014. 12. 26

도 급 비 : 3,279,237천원

도 급 자 : 토목/태흥개발㈜, 조경/정나라건설㈜

주차장 사용현황

사 용 인 : 주식회사 다래파크텍

사용허가 : 2년간 사용·수익 허가(양화,망원,난지,강서주차장)

사용기간 : 2013.2.1~2015.1.31(2년)

관련규정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 제27조(사용료의 반환 등)

③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등 각종 공사와 국제행사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는 때에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사용료를 일할 정산하여 반환한다.

반환금액 = 공원별 예정가격×낙찰률 × 운영 중단기간 ×   운영중단   + 부가가치세

해당공원 주차구획 수         365         주차구획 수

검토의견

양화 한강공원내 주차장 정비공사로 인한 주차구획 일부가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용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부서인 공원기획과에서는 사용료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사업시행부서에서 공사에 포함하여 시설비로 반환하고자 함.

향후계획

공사로 점유하여 운영중단된 주차구획을 추후 산정하여 1구획 1일기준 1,388원으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 반환하고자 함.

반환금액 : 1,388원/1구획1일 = 146,899,000원 × 164.31% ×  1일  × 1면 × 1.1

524면          365일

예시) 58면 × 80일 × 1,388원 = 6,440,320원

사업시행부서인 생태공원과에서 공사에 포함하여 주차장 사용료 반환금액을 반영토록 공사감독부서(시설관리공단)로 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증·감 사항에 대해 정산하고자 함.

※ 공사완료후 추가로 늘어나는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따로붙임 : 1. 사용료 반환 요청공문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