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98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변상우	정정길	김태명	10/22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1번, 이노근 의원, 국토해양위원회)

따로붙임 : 이노근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731번

1.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동성애 입장 ?

- 시장의 발언 전문하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

(서면 답변 형식으로 제출 요)

□ 답 변

○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지와 인터뷰한 내용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임. 인터뷰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종교계와의 갈등문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한 것이지 시장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님.

○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시민사회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봄.

○  다만 개인이 단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봄.

○  동성결혼 합법화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인권담당관 )	담당사무관	정 정 길
	☎02-2133-6399	담당자	변 상 우
	작 성 일 :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