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4008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이양섭		오현		10/21 박내규
협 조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계획

2014.10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계획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이하여 저렴하면서도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현수막을 이용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중점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이하여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 증가

불법광고 행위자들은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에 비해 광고

효과가 높은 현수막을 선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광고효과에 비해 턱없이 적어 불법현수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전망

Ⅱ		추진방향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중점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중 현수막은 시인성이 높아 중점 단속 필요. 발생 즉시

정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법적 처벌 확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률」을 위배하는 행정·정치 현수막 예외 없이 정비 추진

Ⅲ		추진개요

중점정비기간 : ‘14. 10. 24(수) ~ 11. 30(일)

○ 자치구별 정비․단속계획 수립 시행

○ 평일, 주말, 주․야간 단속 병행

○ 시 현장 순찰반 가동, 주요 간선도로 지속 순찰

중점 정비지역

○ 아파트 건설(분양) 현장 인근 도로,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 기타 불법현수막 상습 설치 지역

Ⅳ		정비방법

정비․단속 : 자치구

○ 광고물정비 담당부서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주･야간 주말 합동단속반 편성ㆍ운영

○ 불법 현수막  발견즉시 정비 및 과태료 부과 확행, 상습위반자 30% 과태료

가산 부과

○ 불법현수막 설치자에게 자진 정비 기간 부여로 그 기간만큼 합법적으로

게시 할 수 있는 기간 부여 사례 지양

Ⅴ		행정사항

정비실적 제출(자치구)

○ 기 통보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에

포함 제출(공공디자인과 – 12833, ‘14.9,26)

- 10월 실적 : 11.3(월)까지, 11월 실적 : 12.2(화)까지